『보건복지포럼』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도전

2025년도 4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는 실업·노령·산재·상병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돌봄·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성장했다.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인류는 기술·인구·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 세 가지가 초래하는 사회적 충격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 가지 메가트렌드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변화·강화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유럽의 정치학자인 Van Kersbergen과 Vis는 2014년 낸 공저 Comparative Welfare State Politics에서 사회적 위험을 “사회 속 개인의 역할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복지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각각 서로 상호·매개 작용을 통해 기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완화·변화·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낳을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영역이 매우 넓다. 다른 미시적인 연구에 비해 세부적인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대 변화의 방향과 속도, 충격의 내용과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전자의 연구가 세밀한 정물화라면 이번 연구는 대형 화폭에 그린 풍경화일 것이다. 이번 연구가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진보를 추동했지만, 때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① 빈곤 및 불평등, ② 고용, ③ 주거 및 지역, ④ 건강과 수명, ⑤ 돌봄 및 일·가정 양립, ⑥ 재정의 여섯 영역에서 살펴보고, 기술혁명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 및 생성의 양상을 점검했다. 먼저 기술변화는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술변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보건의료기술은 건강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술 활용은 업무 유연성을 높여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정에서의 업무 시간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은 ‘3세대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초래했다.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노동자의 제도적 배제 문제와 사이버 리스크(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가 제시됐다.

인구변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가구당 가구원 수는 점차 줄고 1인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이주민의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들어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낯섦’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충격은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구는 정태적으로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인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완충할지는 미지수다. 전반적인 인구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변화는 상당 부분이 산업화와 인간의 경제활동-특히 탄소 배출-의 결과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비복지(diswelfare)’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기후변화는 실물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취약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담론적·실증적 다학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상호작용하거나, 서로를 매개 혹은 조절하면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경로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했다. 세 가지 변화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때로는 모순되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기술변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면서 서로에게 매개 혹은 조절 작용을 하는 경로도 확인했다. 이를테면 기술변화와 인구변화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추세 속에서 기술 발전은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완화하기도 했다. 또 기술 발전은 글로벌 단위에서 ‘원격이주노동’에 대한 사회권 보호라는 문제를 낳았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세 가지 변화의 복합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