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보고서 4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선희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현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현행 후견제도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개념 재정립 및 체계적 접근, 후견인 전문성 강화 및 교육체계 개선, 후견인 역할 및 권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제언하였다.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정홍원

주요 내용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며, 중앙정부의 기획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방식’, ‘국고보조율’, ‘지방비 부담 비율’을 중심으로 재원 분담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관성, 형평성,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정비가 필요하며, 재원 분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국고보조율 정비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및 사무 재배분을 기반으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3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박은자

주요 내용

의약품 사용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화의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중재 방법을 조사하여 고령 노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인력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을 지원·관리하는 정책 사례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방문약료 프로그램과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과 유럽의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와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해 중복약물 등 의약품 사용 문제에 취약하므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약물 사용 문제를 줄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곽윤경

주요 내용

이번 보고서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권과 복지 태도를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사회 및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다양성과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본다. 셋째,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넷째, 이주민/외국인의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