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4호 발간

Editorial

불안과 우울의 시대, 사회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며

In Search of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in An Era of Anxiety and Depression

▣ 주요내용

우리 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일까요? 2024년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은 전체 85편으로, 빈도 면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불안과 우울입니다.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실업, 간병 및 돌봄 부담, 혹은 기후위기 등과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보건사회연구』는 의료이용 및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 백신, 의료공급, 질병 비용, 호스피스 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게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요구는 여전합니다.

불안과 우울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평가와 탐색,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리기 위한 모색은 2024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또 하나의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자립지원 사례관리, 주민참여 건강사업, 공공의료 강화, 인권친화적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의 점진적인 혹은 획기적인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보건과 사회를 폭넓게 아우르는 학술지로서 『보건사회연구』가 담아낼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문공동체가 주제의식을 갖춘 전문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냄으로써 모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음을, 2025년 『보건사회연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4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박종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상경(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정신장애인, 회복,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활동 및 참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정신과 입원병원과 지역 사회 정신건강 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 환경이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한 활동 및 참여를 높여, 회복을 높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제공될수록 정신장애인의 회복 정도가 높아졌다. 특히 입원병원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았지만, 입원병원의 서비스도 인권친화적으로 제공될 경우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복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과 입원병원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 탐색: 성차를 중심으로

유승희(국민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불안, 성차, 의사결정나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학업 부담과 진로 탐색 등 사회적 과업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불안에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청소년 불안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불안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부모가 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잘 지원해 줄 때 불안이 가장 낮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불안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부모가 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 때 불안이 가장 낮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불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성,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물질만능주의, 과한 남의식, 경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 관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3

컬렉티브 임팩트 내 지향성 변화와 역동: 지역사회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오영삼(국립부경대학교 부교수)

허원빈(국립부경대학교 조교수)*

김은정(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컬렉티브 임팩트, 네트워크, 변동성, 활동 범위, 적소이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컬렉티브 임팩트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는 컬렉티브 임팩트(CI)의 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이 부족했다.

이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I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와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 결과, CI 내 발생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변화를 발견했다. 일부 CI에서는 활동 방향이 넓어졌다가 좁아졌고, 다른 CI에서는 반대로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종합하면 CI는 고정된 조직이라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간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CI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지속해서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단체의 자원과 목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4

노년기 인지저하 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및 치과의료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궁은하(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이경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주관적 인지저하, 치매, 미충족 의료, 미충족 치과의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점점 자신의 인지능력이 감소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인지저하 상태부터 중증의 치매에 이르기까지 인지적 어려움은 식사, 외출, 집안일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인지저하 노인이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95,89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은 비인지저하 노인에 비해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나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노인의 10명 중 1명 이상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10명 중 2명 이상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필요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진료비 부담과 교통·이동의 불편 때문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인지적 어려움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고, 결국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병의원 이용의 비용적 부담이 큰 개인(가구)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5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지역 간 불평등 분석을 중심으로

하랑경(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정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창엽(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만성질환 관리, 외래진료, 당뇨병, 공간적 접근성, 지역 불평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별로 당뇨병 진료기관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울과 같은 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반면,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성동구, 강남구, 중구 등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강원 화천군,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등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또한, 30분 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도 20여 곳이나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지역 간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는 당뇨병과 같이 지역에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줄이고,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자원을 보다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6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의 영향요인 파악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석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정훈(국민건강보험공단)

최용석(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임연구원)

김희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건강문해력, 헬스리터러시, 의료이용, 한국의료패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건강 문해력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국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건강 문해력과 의료 이용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 문해력과 의료 이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국내에서 낮은 건강 문해력 수준은 고령, 여성, 낮은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건강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건강 문해력 영향 요인을 고려한 정책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 문해력에 대한 개념의 범주를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의료이용까지 전향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건강 문해력 제고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를 위한 국내 정책 다수는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OECD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건강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건강 문해력 제고는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야기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7

사회적 지위와 기부행동의 연관성: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기부참여, 기부의사 분석을 중심으로

탁현삼(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연구인턴)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기부의사, 기부참여, 사회적 지위, 주관적 계층의식, 다항로짓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소득 수준, 교육 수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주관적 계층의식)가 개개인의 기부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첫째,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의사를 보이고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할 때 기부활동에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셋째, 가구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을 때 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넷째, 위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일부 국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섯째, MZ 세대의 기부의사와 기부참여는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단순히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은 이들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수준이 낮아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 때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확한 국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관측치들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한 다층모형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8

도농복합지역 중노년층의 스트레스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농업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황상원(연세대학교 조교수)

박지영(상지대학교 조교수)

이상엽(연세대학교 부교수)

정무권(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명예교수)

정연수(연세대학교 학사과정)

김단경(연세대학교 학사과정)

이진경(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노년기, 스트레스, 텍스트 마이닝, BERT, 도농 비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연구자로부터 설계된 연구도구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참여대상에게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층으로부터 특별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장기간 문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농업 종사군의 경우 '농사'와 '날씨' 등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농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비농업 종사군의 경우 '직장' 등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마음', '사고' 등 내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등 텍스트 마이닝 세부 분석 방법에 따라 농업 종사 여부별 여러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양질의 정신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회적 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일괄적 접근보다 농업 종사 여부 등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삶의 주요 맥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한 관계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중고령층의 건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9

Does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Affect Problem Alcohol Us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urchase Intention
(주류업계의 캐릭터 마케팅 노출이 성인 음주문제 수준에 영향을 치는가? 캐릭터 구매의도의 매개효과)

유수정(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지원(연세대학교 박사과정)

박가영(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Alcohol Brand Character, Alcohol Marketing, Problem Alcohol, Purchase Intention (주류캐릭터, 주류 마케팅, 음주문제, 주류캐릭터 구매의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주류업계의 브랜드 캐릭터가 주류 제품을 넘어 식품, 장난감 등 다양한 비주류 제품과 협업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청소년과 성인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구매 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류업계의 캐릭터 마케팅이 구매 의도를 매개로 하여 문제음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주류업계의 브랜드 캐릭터가 주류제품이 아닌 식품, 장난감 등 비주류제품 마케팅에 활용되더라도, 노출이 증가할수록 성인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노출은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구매 의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문제 음주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비주류 제품과 협업하는 알코올 브랜드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류업계의 마케팅이 규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10

노년기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정은혜(나사렛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년기 삶의 만족,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 1인 가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노년기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약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면서 관계망이 축소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및 이동 제한 등 국가 정책이 사회적 고립을 양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의 위험수준이 높은 1인 가구를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시기의 노년층은 1인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로를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가 높고, 자아존 중감과 삶의 만족이 낮았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작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립이 심화되었던 코로나19 시기를 보낸 노년층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부정정서의 감소,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하다. 실천현장에서는 노년층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 기술 교육,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상호작용 증진, 정서지원 서비스, 사회적 지지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은 정책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실천현장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인 가구의 취약성 고려가 필요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전문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11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강철희(연세대학교 교수)

조주희(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재헌혈, 반복헌혈, 헌혈 지속성,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타적 행동의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헌혈, 그중에서도 헌혈의 지속성을 대표하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주목하면서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총 3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의약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론적 기반의 활용은 다소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제한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 및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7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 특성 요인에서의 헌혈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역할-개인 통합(+),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이타성(+), 예상되는 후회(+), 불안(-), 경험 ？ 만족 요인에서의 이전 헌혈 만족도(+) 및 이전 헌혈 횟수(+), 부작용 요인에서의 헌혈 후 반응(-)은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에 있어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특성 요인에서의 외재적 동기 및 부작용 요인에서의 바늘 통증은 헌혈 의향과 행동에 있어 상반된 방향의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환경적 요인은 헌혈 관련 연구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 및 행동에 있어서 일관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헌혈 지속성을 둘러싼 것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반영한 보다 엄밀하고 정교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인구감소지역, 지역 인구변동, 인구 재성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평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역 인구 감소가 지역 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와 맞물려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인구 변화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재성장 영향을 준실험설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두 요인 간 유의한 연관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인구변동 간 인과적 연관성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장기요양 인정자의 Aging in Place 생존분석:

치매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기주(한림대학교 박사학위)

석재은(한림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기요양, Aging in Place, 치매, 요양시설, 요양병원, 생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노인코호트자료(2.0)를 활용하여 장기요양 인정자, 특히 치매유병자의 급여 선택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Aging in Place 생존율을 비치매 장기요양인정자와 비교하고, 요양 시설 및 요양병원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치매 집단은 비치매 집단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이 9.1%p 낮으며, 치매가 다른 요인 통제상태에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으로의 이탈 확률을 38.7%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치매가 재가 거주 지속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가족수발자가 없거나 가족 수발자가 동거하는 경우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으로 이탈이 가속화됨을 밝혔다. 특히 초기단계의 시설 이탈률이 높아 초기개입이 중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치매를 가진 장기 요양 인정자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AIP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4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 지역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박서화(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진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 지방, 권역, 보건의료정책, 지역불평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교차적 불평등의 거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층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처의 법령과 정책문서를 검토하여 '지역' 용어의 사용과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방'은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고, '지역'은 행정단위보다 유동적인 공간단위로서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되며,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한다. 하지만 '생활권(역)', '진료권(역)' 등의 용어가 '지역'과 중복 사용되어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용어가 사용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특히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라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을 둘러싼 권력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 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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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건강: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

홍정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영업자 건강, 건강 격차, 종사상 지위별 건강,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지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근로일수, 장시간 근로일수가 더 많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업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질병, 재해 등에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의 결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이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지원에 더해 자영업자들의 건강제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성, 소득, 지역 등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형평성 지표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까지 확대하여 건강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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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조절효과

이창숙(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하정화(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 자살생각, 건강,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에 주목하여 노인 자살생각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체적 건강 차원의 통증 및 불편감, 기능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차원의 우울 임상적 진단군 여부, 인지장애 경험 여부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이용을 통해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적 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자체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건강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자살생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증 및 불편감, 우울,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인지장애로 인한 불안 및 우울감 감소 등 각 건강 문제에 특화된 접근이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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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행복성장이 그릿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

이우진(광주여자대학교 부교수)

최희철(광주여자대학교 부교수)

김영미(광주여자대학교 부교수)

강혜진(광주여자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고등학생, 행복, 행복성장, 그릿, 수면의 질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 성장이 학생들의 삶에 유의한 이득 (그릿, 수면의 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고등 시기의 행복과 행복 성장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행복성장 평균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1학년 시기에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그릿(흥미유지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이 지속적으로 향상될수록 고1학년 시기의 그릿(흥미유지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과 행복성장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 속)과 좋은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고려할 때, 중·고등학생의 초기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점진적으로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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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평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의 연관성 연구

백혜진(한양대학교 교수)

우윤정(한양대학교 석사과정)

고하은(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최미연(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저출산, 뉴스 노출도, 긍부정 평가, 의제설정, 미디어 프레임, 행동 변화 의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초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청년층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언론 보도의 프레임과 긍·부정적 평가가 이슈 관여도 및 행동 변화 의도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들은 저출산 관련 뉴스를 주로 TV, 포털, 뉴스 사이트 등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보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특히 미혼 여성 집단은 언론의 긍정적 역할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결혼 및 출산 행동 변화 위도가 가장 낮았다. 저출산 뉴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언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되 암울한 미래 전망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보다는 다양한 가치관을 조명하고, 일-가정 양립이나 육아 지원 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해결책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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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이은정(연세대학교 강사)

이은영(동국대학교 조교수)*

김혜진(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교육운영 팀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주요 용어: 주거불안정, 청년 가구주, 우울, 정신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 가구주의 주거 불안정의 심화 및 우울과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잠재 계층분석을 통해 주거 불안정의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가구주의 주거 불안정은 크게 ‘고수준 복합 주거 불안정’과 ‘저수준 주거 불안정’의 두 형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사이에 나이, 월평균 소득, 가구 형태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 취업 상태,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수준 복합 주거 불안정 유형에 속한 청년 가구주들이 저수준 주거 불안정 유형에 비해 더 심각한 우울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 가구주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품질 개선, 임대차 관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및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주택 리모델링 확대, 대안적 주거 제공, 법률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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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 연대성, 네트워크 변화궤적에 따른 사회자본 잠재계층을 중심으로

신서우(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사회자본, 다집단 성장혼합모형, 성장혼합모형 (R3STEP)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나홀로 가구의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1인 가구의 사회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수준 및 변화 속성의 차이를 토대로 사회자본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수준 및 변화 유형의 차이와 중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자본 잠재계층별 차별화된 개입을 통해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