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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작성일 2024-11-04
  • 조회수 185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은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등 연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조성은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 주민의 주거 및 일상생활 실증 자료 수집을 위해 수행되었다북한의 표준생활 모형 구축과 정교화를 시도하는 중기연구의 4년차로 동시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체제 전환국인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연구결과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은 인민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봉쇄와 코로나19 이후 자발적인 국경 폐쇄 등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의 무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북한 내 주거 환경 및 교통 이용여가 이용 등에서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증가는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중국의 사례를 볼 때 향후 개혁·개방의 과제와 함께 내부 불평등의 완화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2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신화연

주요 내용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과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최근 출산률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수준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3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임완섭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위한 개념적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심층적인 개념적 고찰을 수행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불평등 대응 방향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4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김문길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청년들의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과거 학교-일자리-주거분리-가족형성의 단선적이고 압축적인 경로를 밟았던 것과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단속적이고 지연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경향에 근거하여최근 청년들의 이행경로의 특성 변화와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이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라 이행경로가 상이한 패턴을 가진다는 점을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시퀀스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호트의 이행경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리고 성인으로의 이행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이행에 관한 성역할 규범의 변화와 하위집단별 차이성인됨에 대한 인식과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그리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5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연구

이영숙

주요 내용

2023~2032년의 10년은 주 출산 연령대(31~35)의 여성인구 수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로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중앙정부와 지자체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과 OECD 가족통계 분석 결과출산·육아휴직 보장영유아기 중심에서 아동 전 연령대로의 정책 확장청년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적 연계지자체의 역할 강화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구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집중적인 재정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일본과 프랑스서와 같은 목적 재원을 갖는 ‘(가칭)출산·육아기금, ‘미래세대기금’ 운용을 검토할 수 있다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체계와 사회보험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으로 구분되는 재정체계와 재원배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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