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과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애 말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도 구체화되어 왔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올해 8월까지 25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임종 과정에서도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0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과제’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현주소를 짚어 보고,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제도 운영 경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대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존엄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과 더불어 생애 말기 돌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이 글은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하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명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확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삶의 마무리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 및 성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개선, 상담사 확보, 상담사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의료기관 대상 평가 및 수가체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제도 유입 활성화로 생의 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존중비율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 넘게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기초로 각 개인이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인의 교육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제도 진입 방안 모색, 등록기관과 상담사의 질 및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소중한 선택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방지하고 존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로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도 내적으로는 국민의 관심이 제도의 형식에서 질적 측면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은 적극적인 생명 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보건·복지 제도의 고도화와 함께 발전해 왔으나, 제도적 성숙도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죽음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 4월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 도입기’와 1차 종합계획을 통한 ‘제도 정착기’를 넘어 ‘제도 성숙기’에 필요한 비전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1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변화, 기관 단위 개별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또는 권역 단위 협력적 운영체계로의 변화, 생애 말

기 보장을 위한 다분야 연계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되고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증가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집행과정의 일관성 및 돌봄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총괄 관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는 여전히 이해 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혼동,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문화 조성,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전돌봄계획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시스템 개선과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통해 모든 환자가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 변화와 1인가구 집단 내 특성 변화를 연령군별로 살펴봄으로써 중고령 1인가구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을 그려 보며 이들의 삶의 모습을 기반으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시계열 분석과 연령군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어려움과 정책 욕구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의료 및 돌봄, 주거,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