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발간

Editorial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유연성의 개념 변화: 상충에서 조응으로

Changes in the Concept of Publicness and Personalisation in Social Services: From Conflict to Alliance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공급은 공공적이어야 한다.'와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맞게 유연해야 한다.'라는 두 주장은 결합될 때 '사회서비스는 공급에서 공공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용자에게 맞게 유연해야 한다.'라는 명제로 정리된다.

공공성은 민영화와 시장화에 대항하여 공공 가치를 회복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공공성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연구가 이뤄져왔으며, 핵심, 다차원, 규범 접근법을 통해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성이 소유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연성의 측면에서는 의존모델, 자립모델, 상호의존모델로 진화하며 1980년대 이전의 의존 중심적인 사회서비스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자립모델과 시장 기제가 도입되어 이용자의 선택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계약적이고 지역사회 참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차 유연화가 제안되었다. 이 시기의 서비스는 개별화된 지원과 동시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에서의 공공성과 서비스 이용에서의 유연성은 상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은 상충이 아닌 조응의 관계이다.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과 유연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각 개념에 충실하게 수행되면 서로를 지지하는 조응 관계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게재논문 목록

1.  영국, 프랑스, 한국의 간호 제도 비교 연구: 법체계를 중심으로

신유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공의)

박이대승(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간호법, 비교분석, 법체계, 영국 간호 제도, 프랑스 간호 제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3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무산되었다. 당시 간호법안의 주요 쟁점은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다. 관련 논쟁에서 해외 간호법이 자주 언급되는데, 해당 국가의 보건 제도 전체를 함께 파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전체적 관점에서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영국은 독립적인 법령들로 각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프랑스는 하나의 법전으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제도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이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보건 제도의 비합리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간호 제도가 공유하는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코로나19 전후 초등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신체 자아상 간의 관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혜란(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내영(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미디어 이용 유형, 신체 자아상, 성별 비교, 미디어 리터러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은 우울이나 불안, 섭식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자살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사춘기에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경험하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아가 불안정하며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된다.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미디어 유형별 이용 정도와 신체 자아상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환경 변화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전후 성별에 따라 그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유행과 상관없이 2019년과 2020년에서 관계추구형 미디어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는 여아만, 코로나19 후인 2020년에는 남아만 관계추구형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임으로써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등교육 과정에 아동이 균형 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은 시대적 상황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3.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준수(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이태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재난적 의료비, 아동, 문제행동, 부모 교육 수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의 주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 아동의 건강은 성인기 경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도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대응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부모 학력으로 집단을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아동은 비행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아동에게서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비행이 더 많이 나타났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가구 의료비 지원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력이 낮은 부모가 있는 가구의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4. 다차원적 구호서비스 제공이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호서비스 만족도의 조절효과

박형주(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송도훈(전북대학교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재난 피해자, 사회적응, 재난 구호서비스, 재난 구호서비스 만족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재난 피해자는 재난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재난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호서비스 만족도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일반적 예상과 달리 구호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수록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호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면 구호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더라도 사회적응력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호서비스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구호서비스는 단순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구호서비스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젊은 연령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관련요인

송현숙(부산대학교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김윤희(부경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심근경색증, 뇌졸중, 조기 증상인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 건강습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46.5%, 뇌졸중은 54.2%였다. 20~30대 성인은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낮지만 가족과 주변 인물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증상을 호소할 때 실질적으로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증상 인지 관련요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30대 성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심근경색증 증상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건강습관은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를 높이고,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20~30대 성인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태도와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재난피해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 모델을 활용하여

김이레(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권진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재난피해자, 미충족 의료, 앤더슨 의료서비스 이용 모델, 패널 로짓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19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은 우리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병원을 가야 하지만, 경제적 또는 시간상의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미충족 의료라고 부른다. 미충족 의료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의 발생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난피해자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난피해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재난피해자의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충분할수록, 현재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재난피해자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난피해자가 보유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수가 많고, 재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난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피해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인권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7.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희주(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안병일(고려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생애말기 돌봄, 죽음의 질, 삶의 질,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 문제는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활동 참여에 주목하였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를 이용하여 9,9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클러스터링하였다. 클러스터링 분석으로 응답자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보통 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비참여적인 노인’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로짓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건강 만족도 역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노년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 및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제안한다.

8.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문은미(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김민아(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난임 남성, 난임 시술, 심리사회적 어려움, 사례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난임 시술을 받는 남성들은 독특한 어려움을 겪지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는 남성 요인으로 난임 시술을 받는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난임 시술을 경험한 남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난임 진단을 받은 이후 다양한 감정을 느꼈고, 가족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난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난임 시술 받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난임 시술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난임 시술을 받는 남성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9. 일자리 안전과 보건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요인 연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박천수(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본부장)

주요내용

주요 용어: 산업재해,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안전보건정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직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회사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일자리에서 위험한 요인을 찾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아울러 일하고 있는 사람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사고 발생이 매우 많으나, 위험 예방 활동 참여가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한 회사들은 추락이나 폭발 가능성 등 눈에 보이는 위험 요인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유해광선이나 감정노동 등 보이지 않은 위험 요인을 무시하는 편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험한 요인을 적극 찾아내어 예방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0.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제상(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본부장)*

송유미(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출산율, 산업화 단계, 후기산업화 단계, 역J자형, 여성의 교육 수준, 성평등 수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대부분 선진국들이 20세기 후반에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뒤 21세기에 들어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19년 이후에는 1.0이하로 떨어져 세계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왜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할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의 하락 원인과 출산율의 회복 원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이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야만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는 상승폭은 개발도상국 때 하락하는 정도의 1/4 수준이다. 선진국에서 성평등이란 투표, 재산, 교육, 건강 등에서 남녀 개인별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가족 내 부부 역할, 직장 내 남녀역할, 공공영역에서 남녀 역할의 평등을 의미한다.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를 사용해 검증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은 아직도 성별 임금 격차, 직장 내 여성차별 등이 심한 가부장 사회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부부 역할, 직장 내 남녀 역할, 공공영역에서 남녀 역할에 있어서 성평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개인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11.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에 관한 논의: 부산광역시 재정분담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오영삼(부경대학교 부교수)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재정분담, 복지기능, 국가보조금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존 연구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무와 재정 관계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경험하는 사무와 재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산 자치구별 세입규모는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자치구의 세출사업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었다. 복지사업에 관한 부산 자치구 재정부담은 3.1% 수준이다. 낮은 부담률과는 별개로 의무지출 규정 있는 일부 대규모 복지재정사업(예: 기초연금)은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자치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부담 수준 완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 자치구 행정과 재정에 관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연구가 밝힌 재정 취약구조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가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구조가 인구나 사업 차이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인지 아니면 복지사무와 재정구조가 가진 태생 한계인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광역과 기초 간 관계와 지역과 중앙 간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무와 재정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2. AUDIT-K 척도의 요인구조 및 측정불변성 검증: 내포(nested) 모형 비교를 위한 RMSEAD 지수의 활용을 중심으로

박병선(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선영(국립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AUDIT-K, 음주 문제, 한국복지패널, 요인구조, 측정불변성, RMSEAD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문제와 관련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AUDIT-K 척도의 측정이 성별과 연령대별 집단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도록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RMSEAD 지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AUDIT-K 척도를 통해 측정된 음주 문제 수준 점수를 남녀집단과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대별 집단에 비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반복측정된 점수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에 있어 기존의 지수를 활용하는 것보다 RMSEAD 지수의 활용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AUDIT-K 척도를 활용한 음주 문제 수준을 측정하고 집단과 시점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에 있어 RMSEAD 지수의 적용을 통한 모형의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 Does Fine Particulate Matter Affect Parental Childcare Time?: The Gendered Effects of Air Pollution

(초미세먼지가 자녀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의 젠더 효과)

최미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Fine Particulate Matter, Childcare Time, Gendered Effect, Korean Time Use Survey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미세먼지는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운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자녀 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엄마와 아빠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엄마와 아빠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엄마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반면, 아빠의 자녀 돌봄 시간은 감소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초미세먼지 대응과 감소 정책에 엄마와 아빠 간의 돌봄 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고,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 영역을 통합하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14. 우리나라 기후보건 탄력성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체계 관점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이한솔(명지전문대학 조교)

박예인(명지전문대학 학부생)

김재희(명지전문대학 학부생)

이유리(명지전문대학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기후변화, 건강영향,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 기후보건시스템, 세계보건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 영향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개선할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후변화와 건강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을 알아냈다.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 보건의료인력 교육 확대, 건강영향평가 도구 개발 및 의료기관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적용, 병원의 친환경적 운영, 재난 상황 대비 의료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관련 예산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분야에서 개선과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변화와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 부서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나주영(부산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고독사, 고립사, 법의병리, 부검, 대한민국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확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해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및 법의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고, 이웃 및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고독사의 기준으로서 시신 발견까지의 기간을 3일과 7일로 하는 경우 발견 기간은 각각 평균 26.6일, 39.9일이었다. 변색 및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었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하였던 사망의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고, 고독사의 63%에서 0.03% 이상의 알코올농도(평균 0.109%)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패 단계 등을 참고하여 고독사의 기준을 7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고독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의부검 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16. 정신장애인의 커밍아웃이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서미경(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이민화(국립목포대학교 조교수)*

이진향(창신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커밍아웃,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지, 자기낙인, 정신장애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부정적 편견과 차별(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자기낙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적 전략을 ‘커밍아웃’으로 보고,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커밍아웃이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것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 자기낙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정적 반응을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의미 있게 감소하여 잘 계획되고 신중한 커밍아웃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커밍아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커밍아웃을 잘 계획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커밍아웃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정신장애인 모두의 커밍아웃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17.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변영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고길곤(서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복지태도, 복지의식, 불평등 인식, 패널분석, 재정패널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지의식과 태도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태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현재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불평등 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동일한 5,44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현재 불평등 수준과 미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즉, 복지정책의 확대에 동의하고 복지에서의 정부책임 제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중적 특성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갈등과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은 정책 수립 시 사회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태도의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복지정책 시행 전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