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 발간

Editorial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다학제적 연구 통한 해결책 찾아야

Addressing the Social Isol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 주요내용

1인 가구는 함께 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2023년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2023.6.27.) 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어 1인 가구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남기고 끝났다.

첫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및 연구 대상으로서의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집계하느냐가 선결과제다. 1인 가구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혼, 배우자 사망, 고령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비자발적이고 지속적인 1인 가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강요된 획일적 교육과 사회규범이 개인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와의 단절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유형화된 인구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한 개별적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1인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정서적, 건강 등의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1.  한국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 월경, 임신, 육아를 중심으로

이하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김지환(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가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희원(서울대학교 석사과정)

김승섭(서울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면세점, 여성 판매직 노동자, 재생산 건강, 근무 환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생리대를 제때 교체할 수 없다. 의자에 앉을 수 없어 서서 일한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 본 연구는 국내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 의 월경, 임신, 육아 관련 경험과 이와 관련된 일터 내 환경을 탐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568명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 중 40.5%는 지난 6개월 동안 근무 중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면세점에서 일하는 동안 임신한 적이 있는 노동자의 9.3%는 유산을 경험하였고, 자녀를 둔 노동자의 절반(50.5%)은 지난 1년 동안 필요할 때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자 중 65.0%는 지난 1주일 동안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60.0%는 매장에서 의자를 사용하지 못한 채 장시간 서서 근무하였다. 근무 일정 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의 41.2%가 스케줄을 짤 때 개인 휴무일이 근무일로 반납된 경험이 있었으며 31.3%는 예정된 휴무일에 갑자기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들의 재생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은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보건소, 만성질환자, 코로나19 유행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 로나19) 팬데믹이 있었고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소의 진료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등의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던 보건소 이용자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보건소의 진료서비 스 중단·축소에 어떻게 대응하였고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보건소 이용자들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보건소의 서비스 중단·재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처방약을 복용하기 위해 보건소 서비스를 대체할 민간 병의원을 찾아야 했지만,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 거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은 진료가 지연되거나 처방약 복용이 중단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중단·축소될 경우 만성질 환자의 질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어판 환자의 공격성 및 폭력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측정도구(K-MAVAS)의 심리계량적 속성

김한나(서울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최희승(서울대학교 교수)*

전예슬(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우진(인천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안중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요내용

주요 용어: 공격성 관리, 간호사,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환자의 공격성 및 공격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격성 및 폭력성 관리 측정도구(MAV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도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어판 도구는 원도구와 달리 중재 전략, 개인 요인, 중재 효과에 대한 인식, 상호관계 요인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요인에서 신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본 도구를 통해 측정한 바, 국내 간호사들은 환자의 공격성의 원인을 질병이나 기질 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중재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태도 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후속 연구에서는 원도구를 개발했을 때와 같이 정신 간호사로 대상자 를 한정하여 K-MAVAS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도구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국내 임상 현장에 맞는 문항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공격성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중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들의 체험: 현상학적 접근

정원석(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환자안전사고, 재원일수, 주진단, 포아송 회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감염질환이 유행하면서 격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내 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이 아닌 곳에 격리되었던 시기에, 매우 특수한 환경인 생활치료센터에 서 입소자들이 겪은 경험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확인하려고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결 정권을 빼앗긴 채 지정된 곳에 입소하였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그리고 전염력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퇴소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회복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에는 생활 태도가 자신감 있게 변화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시설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치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질환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5. 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

서유정(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해외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했으나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예방보다 신고된 사건 대응에 집중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괴롭힘은 계속 방치된다는 문제도 있다. 해외의 법령을 분석 하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관련 법령을 시행하는 국가 중 대부분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할지 판단할 때, 행동이 지속된 기간과 빈도를 고려하고 있다.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는 나라는 신고 처리 중심인 나라보다 괴롭힘 피해율이 낮았고, 괴롭힘 예방 전문가를 양성해서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유발시키 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처리에 집중한 국가들은 방지법 시행 이후 허위신고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신고 접수의 기준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괴롭힘 인정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예방부터 사건 대응까지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6.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태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다자녀, 다자녀 가구, 다자녀 지원, 광역자치단체 조례, 조례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개념과 법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고, 지역별 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법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주로 출산율 향상과 양육부담 완화의 국가 및 양육자적 관점으로 ‘자녀’ 관점은 빠져 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역별·사 업별로 개념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산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선언적 임의규정이 주를 이루어 재정책임성 수준이 낮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가 아닌 출산순위나 일부 연령대의 특정 자녀로 하고 있어, 급여 수준의 포괄성과 적절성이 낮다. 전달 체계에서 접근성, 통합성, 책임성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속성과 관련된 조항이 부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자녀 가구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자녀수 외에 자녀의 연령, 태아, 위탁가정 및 조손가정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정 자녀가 아닌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의 목적을 출산율 향상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7.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삶과 죽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신양준(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김진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원)

김희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생애말기 돌봄, 죽음의 질, 삶의 질,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삶과 죽음의 질 측정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개념을 정리하여, 향후 삶과 죽음의 질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삶의 질 측정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모 두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죽음의 질 측정은 모두 환자가 사망한 후 제3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생애말기 중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죽음의 질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의 질 측정 연구의 비중과 도구의 종류가 삶의 질 연구에 비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및 죽음의 질 개념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립해야 한다. 둘째, 죽음의 질 측정도구 추가 개발과 죽음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그에 앞서 측정 대상인 ‘죽음’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협의, 광의, 최광의의 죽음’ 개념 정의와 같은 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생애말기 환자의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우선순위 분석

유진선(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손영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주연선(배재대학교 초빙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사회복무요원, 직무역량, 사회복무요원 교육 체계, 교육요구도, Locus for Focus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제시하고 각 역량별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근무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우선으로 교육해 야 하는 역량을 선별한 결과 이용자지향, 대상자이해, 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민원응대 역량이 선정 되었다. 차순위로 인권존중, 이용자욕구파악, 공감, 케어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무기관의 욕구와 기대에 부합하도록 사회복무요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으 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상윤(연세대학교 박사수료)

남석인(연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고령장애인, 건강권, 생활만족도, 잠재계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단인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여전히 취약하 다. 이와 같은 건강권의 불충분한 보장은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므로, 현시점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현황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다양한 결정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체적, 절차적 권리 모두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생활만족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서 비스의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성적 측면의 접근성 또한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측면 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관한 연구: 최근 성과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홍나리(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도 성과, 삶의 만족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호주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실질적인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26 년 호주의 제도와 유사한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NDIS의 최근 성과와 참여자 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전 연구들은 주로 NDIS 제도의 소개와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거 나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고 다수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성과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NDIS 참여 자의 상당수가 연령대가 낮고 정신건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DIS 참여자들 은 전반적 삶, 취업 기회,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개발 및 취업에 대해서는 NDIS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호주의 시행착오와 제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개인예산제를 국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장애인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에 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

1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유승희(국민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결혼이주여성, 사회서비스,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화적 차이, 다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온 출신국의 문화가 어떠하며 한국 문화와 얼마나 다른 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 가 그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 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했다.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 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방문 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는 연령이 낮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12.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김가현(고려대학교 박사과정)

김근태(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혼인율, 혼인 가능성, 지역 차이, 인구이동, 청년층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2년 혼인 건수는 19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혼인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 거주자 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에 혼인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지역적 배경에 주목했다. 개인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의 이동 경로별로 혼인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라 혼인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에 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지방→지방)이 수도권에서 성장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수도권 집중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여성에게 더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과열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방 거주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

박지선(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현은혜(서울대학교 박사후과정)

도영경(서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자동차보험, 제도 효과성, 임상의, 인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지만, 교통사고환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인데, 이 제도가 교통사고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효과적으 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임상의들은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산재보 험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다수의 경증 교통사고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료가 제공되지 만 소수의 중증 교통사고환자에게는 정작 충분한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동 차보험 의료 제도의 효과성은 중증 교통사고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증 교통사고환자 진료 시 적정진료 제공 제약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낮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동차보험을 손해배상, 즉 돈에 관한 제도만이 아니라 의료, 즉 몸에 관한 제도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14. 원주민과 이민자의 첫 출산 패턴과 영향 요인 분석

임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이민, 첫 출산, 출산 위험, 이산형 생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민은 직접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간접적으로는 이민자의 출산 을 통해 출생아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민자와 원주민의 출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원주민과 이민자의 첫 출산 패턴은 출신국과 이민자 지위, 혼인 형태, 교육 수준, 출생 코호트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출생 코호트는 1980년 이후 출생 코호트가 1970년대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 첫 출산 오즈가 낮다. 그 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각각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민자들의 입국 연도를 기점으로 첫 출산 위험이 크게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출생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이민자 의 출산력에 대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민자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은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민자가 이민 이후에 겪는 변화에 잘 적응하여 출산 등 가족 구성을 포함한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