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5호 발간

- 기획: 아시아 사회보장제도의 동향과 과제  -

키르기즈공화국은 송금경제 의존, 청년이주 증가,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부족, 비공식 노동 만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재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보편적인 수준인 반면에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부조와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은 비공식 노동 만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한계,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미비, 귀국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비공식 노동과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 정부 부처 권한 강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 간 통합대응 등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몽골은 체제 전환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압축적으로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사회보험 제도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급여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노인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임신 및 임산부 연금, 출산모 의료보험, 단기 근로 중단에 대한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몽골의 경우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사회부조 성격의 국가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으며, 국가 공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전통의 유산도 있어 전반적으로 소수의 취약계층보다는 중상위층을 포함한 다수의 넓은 범위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공적연금제도는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가기초연금(State Basic Pension), 의무적 사회보험인 노인사회연대보험(Old-Age Solidarity Social Insurance), 법정민간연금인 강제적립식 의무개인계정(Mandatory Individual Account), 사회부조연금인 노인사회연금(Old-Age Social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카자흐스탄 연금제도의 과제로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사회연대보험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이 아니라 가입자로 확대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각 층별 역할을 정립하며, 사회보장기금의 난립을 막고 각 제도별 기금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되,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내부이주가 증가하였다. 이주 여성의 수는 전체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이주자는 취업 기회, 급여, 차별, 성적 학대, 생식건강, 육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취약한데,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 건강보험·사회보험, 주거 서비스 등 사회보장 정책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베트남 내부이주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보장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 이주민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3년 2월 기준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이는 유럽연합 27개국의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낮다. 2005년 15.5%에 달했던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현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 독일식의 우수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청년보장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제도 및 정책이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이 글은 재난 직후의 응급 상황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조직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에 초점을 두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과 지침상, 재난 시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변화해 왔다. 한국 역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중 노동과 임금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제도적 특징과 집행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적 맥락과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형태를 동시에 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변화된 여론과 사회환경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미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형사관련 사법제도 내의 최근 회복적 사법 확대의 배경, 가정 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사례와 회복적 사법의 확대에 따른 쟁점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