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5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위기·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 주요 내용 -

청년은 사회의 기둥이라는 측면과 독립적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기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기이다. 과거보다 인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고, 위기·취약 청년들도 다양한 형태로 많아졌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취약 청년 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시작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상황이 청년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기인 청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기·취약 청년의 의제화는 특정 집단의 소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최종적으로 전 사회와 세대 전체의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책 프레임이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의 ‘고독사’와 같은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개인의 소외와 단절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놓친 미시적 처방에 그치기 쉽다.

청년의 위기·취약 현상은 청년기에만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가정과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생애의 전 주기를 거친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 위기·취약 청년이 호소하는 고통의 원인은 결국 취업, 주거, 교육, 건강이라는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들이다.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과 그 속에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운 위기·취약 청년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석과 정책 과제들이 위기·취약 청년을 다시 돌아보고 청년세대를 넘어 전 세대에 거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의 취약한 삶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취약성을 확인한 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고립 청년과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둔 청년을 포괄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낮다. 그리고 교육,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와 법적 근거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이들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체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의 기대와 혼란을 동시에 가져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현황을 보호종료 이후 연락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으로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대다수가 우울한 것으로 확인된다. 절반은 돌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돌봄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 청(소)년과 돌봄 시간이 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더 컸다. 그럼에도 가족돌봄 청(소)년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이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실제 돌봄 시간이 주당 21.6시간이라는 맥락에서 초과된 돌봄 시간을 줄여 주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 청년기에 속한다. 그러나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제한적 지원을 받아 왔다. 한편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 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정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참여 청소년 미혼모 중 현재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는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업을 지속하는 10대 집단은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비율이 과반이었다. 청소년 미혼모는 환경상 학업 지속이 어렵지만,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출산 전후의 휴학 기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미혼모가 경제활동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육아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해 학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양육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와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자립 훈련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미혼모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학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학업과 관련한 적극 지원은 물론이고 양육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