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정책보고서 2021-52 / 2021.6.3.~2021.12.15.)와 관련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지적하는 정보공개청구 및 언론보도가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청구인 박지용, 2023.3.8.)

 ○ 메디게이트 기사(’23.4.17) “의사부족 답정너' 김윤 교수님, 하늘을 가린 당신의 손바닥을 치워드리겠습니다"

 ○ 메디게이트 기사(’23.4.17) “보사연도 오류 인정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보고서, 다시 계산해보니 3만4000명 과잉 - 2035년 의사임금을 2019년 수가로 계산 .. 인구 고령화도 반영 안 된 엉터리 보고서"

 ○ 중앙일보 오피니언: 시론(‘23.4.20) “의사수 부족보다 의료시스템이 문제”

2. 입장

□ 주요하게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에 포함된 1개 표의 수치가 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하여 연구진은 보고서 검증을 통해 편집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표와 수치의 작성 오기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실제 분석 결과는 정상 수치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는 이상 없음을 설명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초 정보공개청구 했던 공의모에 송부한 바 있음(정보공개 청구인: 박지용, 답변일: 2023. 3. 8).

□ 또한 작성 오기를 정정한 보고서 파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다시 공개하였음. 그러나 수정 전 내용을 근거로 결과의 신뢰도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결과 분석의 정확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다할 것임.

□ 다음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대한 연구책임자(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의 설명 자료임.

□ 우선 보고서 내용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연구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공의모 질의와 보사연의 조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보고서 133쪽 <표 5-7>과 136쪽의 14.7%는 편집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작성 오기(수많은 시뮬레이션 가운데 하나의 수치)입니다.

 ○ 연구진은 관련 질의가 보고서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작성 오기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정정된 보고서 파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다시 게시했습니다.

 ○ 추계 과정에서는 정상 수치가 사용되어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으며 이를 검증하는 상세 설명을 이미 공의모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접수번호 10485600/ 접수일자 2023. 3. 8.)

□ 시론 중 지적된 업무량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 방식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 보고서의 추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의사에 대한 미래 수요는 국민의 의료 이용량이고 공급은 의대 정원, 국시 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그리고 이민, 사망 등 시장에서 누출률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대리하는 변수는 진료과별 의사 업무량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 업무량은 건강보험이 고시한 약 6천여 개의 행위별 점수를 도출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사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 중 하나로 가격(수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상 행위별로 투입되는 의사의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량은 끝없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시론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 초기에는 통상적인 추계방법인 평균 증가율, ARIMA, 로그, 로지스틱 모형 중 Fitness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ARIMA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급격한 보장성 확대, COVID-19 등 불확실한 여건 때문에 추계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확보된 데이터가 2011부터 2019년까지인데 그중 2018년과 2019년은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의사 업무량이 전년 대비 각각 17.6%, 9.1%가 증가하였습니다(문케어 이전 7년간은 연평균 4.4% 증가). 지난 7년 동안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의거 매년 일정 부분 보장성은 확대됐습니다.

 ○ 또한, 2020년은 COVID-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의료 이용량이 13.9%가 감소하였고 2021년 상반기 또한 예년과 다르게 여전히 이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2%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보장성 확대 때문에 미래 의료 이용량이 과대 추계 될 가능성이 있고 2020년 COVID-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면 역시 과대 추계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적 기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COVID-19가 향후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반영해야 했으므로 환경 변화와 상관없는 공급은 ARIMA 모형을 사용하고 수요는 평균 증가율 모형을 사용하되 보장성 강화와 COVID-19 관련 변화는 해당 연도 통계치를 반영하여 의사 업무량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 이를 위해 추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2019년의 의사 업무량을 배제하여 일시적 보장성 확대 부분을 조정하였고, 2020년 COVID-19 때문에 나타난 이용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2035년을 추정하고 이를 역으로 환산하여 평균 증가율을 도출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원래 전체 의사 수급 추계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관련 판단 관점에서 발주되었기 때문에 1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2035년까지만 추계하였습니다.

 ○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의료 이용량은 204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35년까지의 수요변화 탐색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균 증가율 모형을 최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133쪽 <표 5-7>를 원래 정상적인 표로 대체하면 이하 추계 과정은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시 한번 보고서 작성에서 오기가 있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3. 4. 24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연구책임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