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4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기획단 장인수 부연구위원이다.

□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전 국가적 정책 대응 외에도 지역 차원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국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추진 및 평가 관련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검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장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역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현안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그는 “이번 조사는 출산 지표 활용 정책 성과 모니터링, 보육 지원, 출산 지원 3개 측면에서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대한 전 국가적 정책 대응 외에 지역 차원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저출산 관련 인구 동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 현안 검토, 정교한 평가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음.

□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

□ (정책 평가 및 인구 동태 모니터링 관련)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집계 자료별로 상이한 특성

 ○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경험적으로 활용하는 집계지표에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이 있음. 이 중 합계출산율은 지역 인구 동태와 맞물려 있어 실제 출생아 수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특정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해도 15~49세 여성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규모 감소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하거나, 미시적 측면의 인구 동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 정책 관련)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수와 이용률의 편중

 ○ 2009~2020년 228개 시·군·구의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어린이집 수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전체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차이가 관측 시작 연도인 2009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심화됨.

□ (출산지원금 관련)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 가중

 ○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단위 인구당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지역이 광역도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반면,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 금액의 증가폭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은 인구 감소가 심화된 광역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 양상이 관측되고 있는 점도 출산지원금 관련 재정 여건의 악화 및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여 줌.

 ○ 이러한 경향은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더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정책 과제

□ 광역지자체별 정책 수혜와 관련된 통계 생산 및 관리

 ○ 광역지자체의 정책 추진 여건과 수급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출산 관련 통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보육 관련 지원 특례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고려

 ○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항별 수혜 대상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책 대상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한 규정이 필요함. 또한 관련 대응 정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출산지원금 재정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 정책 추진

 ○ 지역 낙후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출산지원금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34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381

붙임: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