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발간

Editorial

보건복지와 디지털 활용의 논점: 『보건사회연구』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Issues on Digital Utilization of Health and Welfare: Focusing on papers published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주요내용

보건복지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신자유주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어 종사 인력에 대한 통제, 과도한 표준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 맥도날리제이션(McDonalization of human services)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West & Health, 2011). 본고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토하여 논점을 확인해 보았다.

『보건사회연구』에서 디지털 활용 논문은 2019년 이후인 비교적 최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보건복지에서 디지털 활용은 이용자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익이 취약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편익을 입증하는 실증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복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은 일반적인 산업에 적용된 기술의 경우와 달리 성과로 연결되는 데 상당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람과 기술이 상호 적응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과 관련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 활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맹목적 기대, 막연한 거부 모두 경계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과정과 실증의 탐구가 중요하다.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게재논문 목록

1.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의 건강 지식 및 건강 증진 행동 향상을 위한 집단 기반의 건강 교육 개입

김민아(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장이츠(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유정원(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강사)*

주요내용

주요 용어: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집단 기반의 건강 교육, 건강 지식, 건강 증진 행동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소아청소년암을 투병한 경험자들은 암 치료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집단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건강 교육에 참여한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암과 관련한 건강 지식이 높아졌고,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교육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고 치료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건강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암 경험자들 10명은 이러한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아청소년암 경험자들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의 개인적,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과 흡연율 성비: OECD 회원국 분석

김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김도형(명지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흡연율, 성평등도, SIGI, GGI, GSR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 여성의 자기 보고(self-reported) 흡연율의 증가에 따른 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비교적 여권이 강한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 흡연율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OECD 회원국들에 대하여 2019~2020년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와 흡연율 성비(gender smoking ratio), 즉 남성 흡연율 대비 여성 흡연율 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경제, 교육, 정치 영역의 성별 격차를 조정하더라도,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로 측정한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자기 보고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여성의 신체적 자결권(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수준) 및 시민적 자유(정치적 목소리,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등)가 미약할수록 흡연율 성비가 낮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발견한 관계가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은 환경에서 여성들이 흡연 사실을 축소 보고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흡연을 덜 하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 여성의 자기 보고 흡연율의 상대적 증가는 여성들의 건강 행동 악화가 아닌 과거 왜곡된 흡연 자기보고가 여권 신장에 따라 바로잡힌 결과일 수 있으므로, 보건 정책 수립 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을 중심으로

손인봉(나사렛대학교 조교수)

최정아(경일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율성지지, 인권존중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만두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더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등학생 3,37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부모님으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는 정도 그리고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등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님들이 고등학생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가정과 학교, 우리나라 전체 및 사이버공간 등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감염병 대응 권고안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

정선영(건양대학교 부교수)

박진희(우석대학교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지성애(윤정유치원 원장)

최성애(건양대학교 박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어린이집, 유치원, 감염관리, COVID-19, 델파이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은 한정된 공간에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며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의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회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원칙, 평상시 감염관리, 감염병 유행 시 감염관리의 ‘세 영역’, 총 168개 감염병 대응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영유아 돌봄·교육 현장의 의견과 국내외 과학적인 근거를 반영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교직원은 감염병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변화하는 감염병 상황에 적합하도록 권고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교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연구와 본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5. 데이터3법 개정 이후 개인건강정보의 제3자 사용에 대한 간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조사

임은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현의(서울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개인건강정보 공유, 데이터3법,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개인건강정보 소유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는 공익은 물론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개인건강정보 공유 의향과 개정된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참여자들은 스마트 기기나 앱으로부터 생성되는 건강데이터를 단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하기를 원하였다. 자신의 건강정보를 연구나 통계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은 현저히 낮았다. 또, 임상데이터보다는 스마트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공유에 더 허용적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건강정보에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올바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고, 건강정보 오남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중의 요구에 맞게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정보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이다.

6.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한별(한양대학교 조교수)

김가현(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부모, 노인, 비공식 돌봄, 여성, 고령화, 저출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또는 부모 돌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에 의한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 돌봄이 20~65세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다.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는 근로확률이 1.8%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30~45세 연령은 근로확률과 시간이 모두 줄었고, 46~55세는 근로확률만 감소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4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45세 미만의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돌봄이 30~40대 연령층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하여 공적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돌봄의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정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실업, 비자발적 실업, 사업장 폐쇄, 주관적 건강, 건강행동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실업은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여 개인의 건강을 악화하고 건강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업은 소득의 감소와 무형의 잠재적 박탈 등을 통해 개인들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우울증, 스트레스 등은 흡연, 음주, 사회 및 신체 활동 감소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야기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건강행동에 의해 건강이 더욱 악화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실업 문제가 가중되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제공해 준다. 즉, 기존의 금전적 지원, 재취업 관련 지원 정책에 더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성별, 근속연수별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8.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박민진(서울연구원 연구원)

김성아(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1인가구, 외로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유형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늦어지는 결혼,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건강과 우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른 유형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울시 1인가구 중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증의 비율은 각각 62.1%, 13.6%, 7.6%였다.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따른 유형화 결과,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건강 문제없이 외로움만 느끼는 ‘외로움군’, 외로우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인 ‘고립군’, 외로움과 우울증이나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외로움우울군’,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고립, 정신건강 문제를 모두 중첩해서 가지고 있는 ‘고립우울군’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네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책수요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은둔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9.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소진 영향요인: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비교

박윤경(충주시청 통합사례관리사)

신유선(건국대학교 박사과정)

백민소(건국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례관리,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소진, 직무요구-자원 모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이들의 소진은 사례관리 수준과 질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소진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소진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인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직군은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종사상의 지위를 이유로 직무환경과 대처자원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직군에 따라 직무환경 개선 및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이종화(강남대학교 조교수)

손영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반려동물, 독거노인, 삶의 만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독거노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하나로서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는다. 독거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비 독거노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유무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효과가 독거노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반려동물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더 고립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수단으로 반려동물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1.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퇴원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영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장)

곽은영(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

김민지(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

박정화(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사회 Community Care, 통합 돌봄, 퇴원연계서비스, 복합욕구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퇴원연계서비스 사업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실제 시립병원에서 적용 및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퇴원연계서비스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공적인 공공병원 퇴원연계서비스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병원 차원의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의 유연성 필요,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자원 모색임을 확인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조직을 마련하여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고, 원내 직원 및 환자의 적극적 참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 절차를 논의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연계된 자원으로 환자들의 건강이나 욕구가 잘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환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의료·보건·생활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서비스 요구도가 나타났으며 치료 과정에 따라 요구도는 변화하기 때문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룬 다학제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공공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퇴원연계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12. 이·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관한 혼합연구

김정유(숭실대학교 박사학위)

이성규(숭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살예방,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이·통장, 활동지속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통장이 자살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활동 지속에 관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양적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경험한 심리사회적 인정·보상, 자살위험 주민 및 사업담당자와의 관계, 이·통장으로서의 사명감이 이들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인정·보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 사업담당자와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정애(아동권리보장원 과장)*

김가현(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부모양육태도, 외현화 문제, 그릿, 자아존중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공격성, 현실비행,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그릿과 자아존중감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청소년패널에서 조사한 2,38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이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부모는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태도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하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그릿과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외적요인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개인의 내적 요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체계에서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지역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14.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도: 한국 의료보험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우경숙(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독일, 의료보험제도(GKV),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독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검토하여 한국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독일에서 의료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는 의료 기관에 서비스당 10유로 이하의 매우 저렴한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또한 1년 동안 이용한 서비스 비용이 아무리 커도 가구 소득의 2%의 금액까지만 지출하면, 나머지 금액은 독일 의료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연간 소득의 1%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였고, 가구 구성원, 장애 수준, 돌봄 필요성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한국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본 국내 리빙랩 연구의 현황: 주제범위 문헌고찰

배기련(고려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양정연(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송경신(고려대학교 박사과정)

김재민(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이준협(고려대학교 교수)

정혜주(고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리빙랩, 주제범위 문헌고찰, 과학기술혁신, 사회혁신, 보건복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리빙랩 연구가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연구한 여러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보건복지 분야를 자세히 살펴봄으로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리빙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3년 이후 리빙랩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야마다 진행된 연구 단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리빙랩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선 주로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며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1단계)가, 그 외 분야에선 실제 리빙랩 운영 연구(2단계)가 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발달장애인, 노인, 니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하였다. 리빙랩은 목적과 대상자에 따라 관계된 민간과 공공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며 목적 달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리빙랩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개별 연구 이후에도 개발한 리빙랩을 꾸준히 활용하여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조사 방법을 개발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리빙랩은 대상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또한 리빙랩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6. 끝나지 않은 고통: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연구

이나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원자폭탄, 원폭피해자 2세, 건강 수준, 표준화 유병비, 미충족 의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과 낙인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왔으며, 더욱이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유전적 영향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원폭피해자 2세들이 안고 있는 건강 측면에서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원폭피해자 2세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지표들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원폭피해자 2세들의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보고 질환 이환 상태,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수준, 활동제한, 와병경험 등의 다양한 지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원폭피해자 2세가 일반 인구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아, 이들의 건강 문제가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일반인구 대비 원폭피해자 2세의 높은 건강위험과 피폭 영향의 유전성에 대한 높은 불안을 고려할 때, 건강 상담이나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 이들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원폭피해자 및 후손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7. 동기 유형별 ODA 효과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코로나19 맥락에서의 ODA 국민 지지도 간의 관계

이서현(연세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ODA 국민인식조사, 원조 동기, ODA 효과성, 국민 지지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21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도상국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ODA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ODA 지지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반면, ODA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정치적 실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은 ODA 지지도를 높이는 데 덜 효과적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전 세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ODA의 국민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ODA가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ODA가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8.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과 함의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찬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 출산력,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 공간적 분포,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를 가능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별로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면,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시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이 보다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성과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변수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공간적 연관성을 정교하게 추정하는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지역별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지역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별로 상이하였고, 특정 지역에서는 부적(-)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역의 출산지원금 관련 정책 수요 및 정책 추진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친출산환경 조성, 출산력 제고 등의 출산지원금 성과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간 인구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최아영(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참여, 주관적 계층인식, 계층이동인식, 청년층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들의 계층이 결정되는 ‘수저담론’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사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주관 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2,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세대 간·세대 내 계층이동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주관적 계층인식과 세대 간·세대 내 계층이동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정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빈곤한 청년층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공정하게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개편하며, 교육의 평등을 통해 계층상승이동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