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공공보건의료 현황 진단과 과제

- 주요 내용 -

전 세계가 3년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인류는 지속적으로 작은 병원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원인을 제공한 집단에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없는 국가나 국민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 정도로만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적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개념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의 코로나19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내몰리다가 지쳐 집단적으로 사직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공공의료기관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해 온 사회경제적 경계선에 있었던 환자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노인, 노숙인, 장애인, 이주노동자는 국가에 의해 단순 격리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밀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아픔을 감당하거나 쓸쓸히 죽어 갔으되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주는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코로나19 유행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가 없을 때의 사회적 위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였고,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공공보건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적·국민적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서, 그 기능 회복의 수준도 코로나19 이전의 기능 회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정상화라는 의미의 기능 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문제와 과제들을 정리하고 공론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익 추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커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자원, 의료 이용, 건강 결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대의료 도입 당시부터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수익 중심의 상업주의적 의료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낮아 민간이 관심 두지 않는 미충족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약한 공공성과 취약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인 지역, 계층 및 분야 간 격차 해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핵심 수단인 지방의료원이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다. 수를 늘리고 규모와 시설을 보강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성과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해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연도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은 건강의 사회적 모형, 인구 고령화, 사람 중심 관점에서 필요하며, 그 원칙은 체계적 관점의 포괄적·통합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이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의 주요 실행 주체는 시·도와 함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며 2019년부터 확충되어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6곳, 58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와 ‘필수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중심의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가계획과 예산, 건강보험 지불보상, 행정,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