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3호 발간

Editorial

전환기의 보건복지서비스, 위드 코로나, 연구의 민감성

▣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보건복지서비스는 보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러한 의욕적인 시도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데는 걸림돌들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위험 상황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접촉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현실화 또는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건복지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상시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와 같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영역에서 연구의 현실적 대안은 과학성과 활용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과학성과 적절한 활용성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는 연구자들의 민감성이 중요하다. 특히, 전환기와 위드 코로나의 이중적 압박 상황에서 보건복지 연구는 세 가지 측면의 민감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에 대한 민감성이다. 전환의 시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복지 연구는 우리 것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 ‘사람’과 ‘담론’에 대한 민감성이다. 보건복지서비스는 다른 분야보다 특히 장애 민감성, 인권 감수성 등 사람과 담론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셋째, ‘현장’에 대한 민감성이다. 현장 민감성은 작은 발견을 통해 큰 울림을 만들어 내는 겸손한 연구, 담론에 거스르면서 담론을 채워나가는 솔직한 연구로 표현될 수 있다. 실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사변적인 이론은 공허하며(學而不思則罔), 이론적 질문과 단절된 실천은 위험할 수 있다(思而不學則殆). 그래서 이론과 현장을 이어주는 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1. 우리나라 시군구의 고위험 음주율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김예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종호(광주대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고위험 음주율, #공간자기상관, #발생 핫스팟, #포레스트 기반 시계열 예측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위험 음주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시군구 지역을 찾아내서 고위험 음주율 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시군구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위험 음주율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위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시군구 지역은 강원도의 서로 인접한 시군 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위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율 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 음주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개 시군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인접 시군 간의 협력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국가별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비교 분석: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양진욱(동국대 박사수료)

권경희(동국대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담뱃갑, #담배 개비, #무광고 표준담뱃갑, #플레인 패키징, #금연 정책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담뱃갑 포장 등에 의한 광고 효과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보다 이 정책을 먼저

도입한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디자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해외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포장을 여닫는 방법, 포장의 크기, 포장에 표시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표시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규제한다. 규제하는 요소는 국가별로 서로 비슷하지만, 규제 수준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정책이 호주에서 처음 도입된 2012년 이후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여러 규제 요소들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현황 조사도 시행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 경고 그림 등 기존 금연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3.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김용석(가톨릭대 교수)*

서영주(가톨릭대 박사과정)

윤선목(가톨릭대 박사과정)

이혜진(가톨릭대 박사과정)

최은선(가톨릭대 박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디지털 중독,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 #척도 개발, #신뢰도, #타당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는 편리함을 제공하나 과다 사용과 중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어 온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등 기존 척도는 특정 기기 또는 콘텐츠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만을 다루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에 개발된 디지털 중독 척도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 문제를 측정하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중독 척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35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측정하는 데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는 강박적 사용 요인(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과 부정적 결과 요인(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4.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의 자살 이해력(suicide literacy) 평가

안순태(이화여대 교수)

조정희(김제시보건소)

이하나(이화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노인 자살, #노인 우울증, #자살 이해력, #농촌 노인, #정신건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동료 노인들이 관련 증상과 치료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 노인들은 우울증 및 자살 징후를 일부 알아차리는듯 보였지만,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나와 비슷한 상태라는 공감이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의 심각성 인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이나 자살 위기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농촌 노인들이 우울증 및 자살 징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활동성 감소,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활동 저하는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소이지만, 나이 탓으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증상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 해준 조언이 그를 위협하는 발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자살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5. 사별 경험자의 복합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혜진(연세대 박사과정)

송혜원(연세대 석사과정)

이예진(연세대 석사과정)

송인한(연세대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복합비애, #사별, #병리적 애도, #자살생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경험은 남겨진 이에게 큰 고통을 남긴다. “복합비애”란 사별 후에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슬픔을 말한다. 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경험은 많은 사람이 하지만, 자살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는 그로 인한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욱 많다. 이런 슬픔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것이 아직 없기에, 사별로 인한 슬픔에 대해 이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다른 유형의 사별에 비해 복합비애라 부르는 슬픔이 매우 크고 오래 지속됨을 발견했다. 특히 고인과 자주 만났거나 주관적 친밀감이 높았던 경우 슬픔이 매우 컸다. 사별을 최근에 경험했을수록 더욱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복합비애 같은 큰 슬픔을 경험하는 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위에서 자살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이를 잃은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 경험하는 일이다.

6.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교 신입생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이의빈(성균관대 박사과정)

김진원(협성대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대학생, #신체화 증상, #부모 과잉간섭, #우울, #KCYPS 2010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대학교 신입생 시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신체화 증상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의 신체화 증상 원인 중 하나로 부모의 과잉간섭에 주목하였다. 부모의 과잉간섭과 대학교 신입생 자녀의 신체화 증상 간 관계를 우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의 과잉간섭은 대학 신입생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증가시켰다. 또, 부모의 과잉간섭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차례로 자녀의 신체화 증상의 증가와 관련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사회 부모교육 등에 있어 부모 과잉간섭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다룰 때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활용함으로써 대학 신입생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우울, 신체화 증상을 다룰 필요가 있다.

7.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공감능력과 실천관계에 관한 연구

이민화(목포대 조교수)

서미경(경상국립대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공감능력, #실천관계, #공공영역 사례관리, #사례유형, #정신질환, #신체장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공공영역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간의 긍정적 실천관계는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공감능력이 실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실천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공감능력 중에서도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살피는 인지적 공감이 실천관계 형성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정신장애를 조현

병, 알코올중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신체장애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대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적 공감과 함께, 대상자를 돕거나 지원하는 행동적 측면도 긍정적 실천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영역 사례관리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거나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여러 가지 훈련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8. 소아청소년암 대상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 현황: 병원 및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김민아(성균관대 부교수)

최권호(경북대 조교수)*

유정원(한양대 외래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자 관점,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와 그 가족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사회 서비스는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표준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15가지 심리사회 서비스 표준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심리사회 서비스의 현황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표준 개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국내에서는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암 진단 초기 및 치료과정 중에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살펴보는 사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료 이후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생애 마지막에 느끼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 사별에 따른 슬픔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의 심리사회 서비스 제공 현황을 토대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및 여러 의료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훈련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9.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최경화(단국대 초빙교수)

김미현(서경대 환경보건센터 연구원)

최용준(한림대 교수)

조용민(서경대 조교수)

김미소(신한대 조교수)

정은혜(신한대 조교수)

김정애(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협동조합 소장)*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미충족 의료, #중증장애인, #치과 미충족 의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높은 결과를 보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의료패널, 노인실태조사 등)가 많은데, 이러한 자료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 질문이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그 정도가 컸다. 장애인은 비용문제와 거동 불편 때문에, 비장애인은 시간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과의료 이용이 병의원보다 더 어려웠다.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외부신체기능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0.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체계적 문헌고찰

TIAN YUZHUO(고려대 석사과정)

윤희수(고려대 박사수료)

최만규(고려대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외국인 환자, 의료서비스 품질, 의료관광,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글로벌화 시대에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9년에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이 시작된 이후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에 대한 연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관련 기존 연구들의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8편의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들의 주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의료서비스의 실패 및 불만족 요인, 후속행동의도 등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은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60% 이상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러시아인, 일본인 등의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들 중에서는 의사의 기술 및 진료 수준을 가장 중요한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거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및 진료과목별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환자경험평가의 관계에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조절효과

최한실(성균관대 박사수료)

이진형(성균관대 교수)

최재영(한림대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간호등급, #조절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란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환자에게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환자중심 의료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총 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과 환자경험평가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병원 환경 영역과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환자경험평가를 받았으며, 이 관계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의 보유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도입 및 확대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기관 구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김진현(서울대 교수)

권현정(서울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정유미(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이은희(한림대 교수)

여나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하영(서울대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간호·간병, #고용, 간호사, #간호인력, #산업연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나 가족의 사적 간병 부담을 간호인력의 추가고용으로 대체하여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제도이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2차적 목적 달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9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 534개 의료기관의 49,067병상에서 운영 중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고용된 간호인력은 총 37,048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0억 원의 재정지출당 총 고용효과는 44.8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직접고용이 25.1명, 간접고용이 19.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산업과 전체 산업군 대비 3.5~6.1배 높은 고용창출효과로 밝혀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입원환자의 건강결과 향상, 사적 간병비 절감, 그리고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적인 고용 창출효과 이면에 존재하는 고용의 불안정성, 간호인력 조직문화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3. 「보건사회연구」의 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1981년 창간호부터 2020년까지 논문을 중심으로

손연우(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김보름(연세대 석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보건사회연구, #연구동향, #여성 관련 연구, #젠더 관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오늘날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다양한 여성 이슈들이 주목받음에 따라 여성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연구」는 1981년 창간되어 40년간 누적된 연구를 살펴볼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와 사회과학분야의 여러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학술지라고 판단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주제어 분석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 및 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된 반면에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 및 소득, 결혼 및 가족,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등장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연구 주제어가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2000년대 이후 연구 대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방법은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여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14.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채병주(충남대 박사과정)

황선재(충남대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청년, #1인가구, #복지 영역, #복지 선호,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은 청년 1인가구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연구는 청년 1인가구가 처한 객관적？주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을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이 선호하는 복지 영역의 차이를 분석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년 1인가구 2,565명을 서로 비슷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분류해본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양한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등의 5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유형이 고용 관련 복지를 선호했지만,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소외형은 고용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정책을 특히 선호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은 이들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상황맞춤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득지원뿐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반영한 일자리, 주거, 건강 관련 복지도 확충되어야 한다.

15.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위한 논리모형 설계와 초기 평가 결과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유사라(고려대 박사과정)

김소담(고려대 석사과정)

정혜주(고려대 교수)*

노진원(연세대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서울형 유급병가, #상병수당, #정책 평가, #논리모형, #복합사회중재방법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2019년 6월에 도입했다. 이 제도는 취약 노동자가 입원 혹은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취약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수혜자뿐 아니라 탈락자에게서도 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고 아파도 출근하는 출근주의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제도 이용자들은 이 제도가 생계를 유지하고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신청하더라도 엄격한 선정 조건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수가 부족한 점도 제도의 한계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쉬운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둘째,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셋째, 충분한 수의 제도 담당 실무자를 고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는 필요한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오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주택 마련은 가족 형성 및 확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출산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거는 중요하고 또한 선호된다. 출산에 의한 가족 구성원 증가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높은 주택 마련 비용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유인이 된다. 이들의 연관성을 첫째아~셋째아 출산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둘째아까지 전세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마련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첫째아 출산에서 나타났는데, 부채의 부정적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간 상환하는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산을 할수록 더 넓은 주거 면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에 무리가 없고,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형성 시기의 첫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보다 넓은 면적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