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5호로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를 발간했다  

□ 보사연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다양한 인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높은 합계출산율이 출생아 수 및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 장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 내지는 지역 출산 지원 정책의 결과 변수로 두루 활용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결과 변수로의 활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 고찰

□ 관측 기간인 2000~2018년 내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상위 극단치 지역은 대부분 군 지역임. 대체로 인구,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군 평균을 하회하고 순유입 인구는 부(-)의 값을 보임.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및 군 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에 언급한 특성은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비교 분석

▣ 모의 연령별 출산율 비교

□ 20~24세, 25~29세, 30~34세 연령대의 모 연령별 출산율 차이가 합계출산율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20대 및 30대 초반의 출산율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인구의 자연적 증감 간 연관성

□ 관측집단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이들 지역의 15~49세 여성 인구 규모가 작은 것과 15~49세 여성 인구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본고의 논의는 비록 특정 지역의 사례 분석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15~49세 여성 인구 규모, 15~49세 여성 인구의 사회적 증감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지역 합계출산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나가며

□ 본고에서는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지역에 대해 왜 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은지 원인을 규명하고,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지역 인구 규모 및 인구의 자연적 증감 간 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합계출산율 지표가 시사하는 의미를 살펴봄.

□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측은 2015년을 기준으로 실증하고 있어 종단적 관측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관측집단 내 지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본고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20~34세의 유배우율 및 출산율이 높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특성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지, 어떤 연유로 이러한 양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감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 출산 지원 정책의 결과 변수로도 두루 활용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결과 변수로의 활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출산 정책 관련 성과 변수 및 인구 동태 관측 변수로 활용하는 데 있어 지역 인구 변화의 사회적 증감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측면에서 합계출산율 지표의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먼저 지자체별 인구 동태 특성의 상이성에 따른 국가, 지역 사회 간 합계출산율 개념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05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