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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 작성일 2025-09-10
- 조회수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1분 안에 만나볼 수 있는 쇼트폼 콘텐츠입니다.
○ 출연
- 김희년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김지민 재정통계연구실 부연구위원
(음성 자막)
(김희년 부연구위원)
가장 먼저는 정책이 정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아 이거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민 부연구위원)
예를 들면 아동 학대나 노인 돌봄 같은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가정의 일로 여겨졌었고
남의 집 일인데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런 부분에 사회의 책임성이 강조가 되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먼저 어려움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