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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문이과 끝판왕이 알려주마! 귀 열어라, 연금개혁 들어간다!

ㅇ출연자: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음성 자막)

(김우창 교수)

퇴직연금이 (가입자가) 물론 일부 계층이긴 해요. 그러니깐 첫 번째로 근로자여야 되고,

그리고 현재 법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고, 1년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고 등등 이런 게 있긴 한데

바라건데 그래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못해도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의 근로자이도록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잘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확대 된다라고 가정을,

그게 사실 (퇴직연금이)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역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쌓인 돈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깐 어느 시점이 되어 균형상태가 되면 (퇴직연금 기금이) 쭉 가겠죠.

즉 퇴직연금이 마지막 개혁 '5인 이하 사업장까지 모두 퇴직연금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개혁이 끝난 시점부터

그때 20세인 사람이 65세가 되는 혹은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그 어느 시점이라도

60세 정도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 퇴직연금은 기금 균형상태를 찾게 되겠죠.

제 계산에 의하면 그게 GDP(국내총생산)의 대강 한 80~150% 정도로 수렴할 거 같아요.

물론 제도에 따라서 대단히 민감합니다만, 결국 국민연금보다 (기금이) 훨씬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