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문이과 끝판왕이 알려주마! 귀 열어라, 연금개혁 들어간다!

ㅇ출연자: 양재진 교수(연세대)

(음성 자막)

(양재진 교수)

(국민연금 기금이) 밑 빠진 독이 된 다음에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국고를 기금에다가 기금 고갈되면 계속 마치 공무원 연금에 국고를 붓듯이

그럴 것을 한 30~40년 전에 당겨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기금을 국고에서) 딱 넣어두면

독이 깨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예를들어 일본처럼 부가세가 되었든 부가세 인상분을 (기금에 넣거나)

부가세를 1%p 올리면 (세수가) 7.5조에서 10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을 매년 (기금에) 10년 동안 넣는다던지 어찌되었든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하면 미래 세대도 지금 세대도 행복하고

지금 세대도 억울할 게 없는 게 지금 소위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 약속 받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수익비 이야기 했지만 거의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거고

이 상황에서 15%까지 보혐료율을 올려도 (수익비가) 1.3~1.4배가 되요.

국민연금이 수익이 굉장히 좋은 (연금이에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부가세 활용 방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좀 더 내서 미리 돈(기금)을 넣는다는 게 이것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세대 입장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