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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 막는 시나리오 있었다?!
- 작성일 2025-03-25
- 조회수 21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무편집본] 문이과 끝판왕이 알려주마! 귀 열어라, 연금개혁 들어간다!
ㅇ출연자: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양재진 교수(연세대)
(음성 자막)
(김우창 교수)
지금부터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예를들어 2030년까지 15.5%까지 올리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올리면,
4차 재정추계 기준으로요, 5차는 더 나빠졌겠죠. 일단 5년이 더 늦어졌으니깐
그렇다면 그때는 가능했어요. 만약 5년 전에 (연금) 개혁을 했었더라면
(양재진 교수)
지금도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보았더니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15%로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올리는 것을 하고, 국고를 200조 원을 미리 넣으면 가능하더라고요.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김우창 교수)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하면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그 안을 냈는데
그때는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보시고요, 이제와서..(가능했다 하다니요)
(양재진 교수)
그래도 (그런 논의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안이 받아들여지느냐 논의는 했으나,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논의가) 그 정도로 진전을 했으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논의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