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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자막)

(성우 내레이션)

산업재해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연 연구위원)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고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국내 전체 취업자 (산재사고) 사망률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70% 정도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21%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열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가 면제가 돼요.

(성우 내레이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회피나 은폐, 산재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