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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 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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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ㅇ출연자: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음성 자막)
정규직과 비정규직, 300인 이상의 기업과 30인 미만의 기업의
유급휴가, 병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 도입에 큰 격차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한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도 무리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아파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병수당은 국가에서 법 규정을 따라서 아픈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 즉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병가를 얻을 때 그 기간동안 소득상실분을 소득으로 받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