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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음성 자막)

이전에 복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전문가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는) 그 전문가나, 기관에 예산을 분배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거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하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관에 예산을 주고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증 장애인 한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경증 장애인 세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하면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복지관을 1~2명의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서비스는 소수의 장애인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

"당사자에게 서비스 구매 권한을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