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썰전 뽀라를 1분안에 복습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2화: 앞선 연금개혁 진단, 새 정부의 연금개혁은?)

ㅇ출연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음성자막)

독일의 사회적 대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수십 회가 아니라 수백 회를 가지더라고요

보험료를 인상을 하든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적 연금을 활성화한다거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재정 안정화 논리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노후에 적정한 삶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기금 지키기가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이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못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