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썰전 뽀라를 1분안에 복습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2화: 앞선 연금개혁 진단, 새 정부의 연금개혁은?)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前 초빙연구위원(前 국민연금연구원장)

(음성자막)

연금개혁은 사실 정치거든요

이 정치라는 거는 뭐 어느 하나의 어떤 안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타협을 통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그 주도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개혁에 이르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습니다.

두 번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환경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은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데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했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부담 몫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