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목적

 о 프랑스의 고령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 운영체계 조사 및 정책자문 

□ 주요활동내용

 о 고령장애인 돌봄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한국 돌봄제도의 설명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

 о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의 최근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관리방안, 그리고 노인·장애인 통합지원 정책의 운영 현황 등 논의

 о 프랑스의 정책환경과 노인·장애인 당사자 요구에 대한 대응상황, 그리고 관련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 논의

 о 프랑스의 장애인·고령자 돌봄 제도 변화와 운영원칙·전달체계·예산·성과, 장애·노인 정책간 공통점·차이,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 등 논의

 о 프랑스 장애인 권익옹호 역사와 현황, 고령장애인 욕구와 최신 이슈 논의

 о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평가,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쟁점 및 개선 요구사항 논의

□ 출장기간

 о 2025. 11. 30.(일) ∼ 2025. 12. 06.(토)

□ 출장국가

 о 프랑스(파리)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 양은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