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목적

 о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병원의 재정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최근 전달체계, 보상체계, 인력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о 이에 프랑스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의료 강화(인력 양성, 보상 기전 등)를 위한 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활동내용

 о 프랑스의 의료개혁 동향 파악 등

 о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적정 수급을 위한 제도 고찰 등

 о 정책 세미나 참석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모색 등

 о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 지역의료의 형평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 검토 등

 о 지역·필수 서비스 제공 모델, 의사 인력 관리 및 보상, 의료 인력의 질 관리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등 논의

 о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지불 제도 및 보상 등 논의

 о 의사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원의 관련 제도 등 파악

 о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지불제도 및 보상 개선 방안 논의 등

 о 지역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협력 방안, 의료인력 관리 방안 모색 등

□ 출장기간

 о 2025. 2. 22.(토) ∼ 2025. 3. 2.(일)

□ 출장국가

 о 프랑스(파리)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고든솔 부연구위원, 배정은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