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본 제도 시행(2018.7.1.) 이후 4년이 경과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대상자 중심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 대응하여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장체계에서 중증 고액 의료비 발생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근 동향 파악
- 보건 및 복지 분야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에서 체계적 연결성 평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이후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세부 특성을 고려한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분석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사회보장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대상자 중심에서 제도 효과를 확대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 발전 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또는 보완적 의료비 지원) 정책 관련 국제 동향 파악
○ 재정적 보호에 대한 성과 측정과 분석 방법에 대한 문헌 고찰
○ WHO,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선행 연구의 보고 내용 고찰
○ 국외 사례 고찰
□ 국민 의료비 지출 구조와 추이 분석
□ 국내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분석
○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파악
○ 의료비 지원제도 간 상호관계성 분석
□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의 수준과 추이 분석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기대효과}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태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완적 의료비 지원제도와의 관계 정립과 연계방안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