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의 확충을 위해 확대해 온 국가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하고, 제도의 보장성, 제도간 정합성, 서비스의 통합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정부는 “복잡하고, 분절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대상으로 유사·중복, 편중·누락은 없는지 원점에서 조사·분석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쉽게 인지,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방안 모색할 필요성” 제기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실태 분석
  ○ 부처별, 목적·기능별, 대상군별(생애주기, 욕구특성) 사업현황, 사업별 대상범위(대상자 수, 선정기준 등), 급여유형(현금, 현물？서비스, 바우처 등), 재정지원유형(개인, 사업기관), 비용분담유형(국가, 지방, 민간, 이용자), 전달체계(서비스제공기관 특성: 공공, 민간비영리, 영리 등)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요소를 파악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개선 요소 점검
  ○ 제도간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하고 사회보장 수요 대비 편중·누락 영역을 파악하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 및 행정상 요인 검토
  ○ 사회보장제도 운영 관련 쟁점 도출 및 개선의 방향성·기준 설정

□ 사회보장제도 운영 전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
  ○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간소화하여, 재정？운영비용의 절감 및 이용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가 가능한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 마련 및 부처별·사업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사업부서 및 부처를 아우르는 사업대상군, 사업기능군별 점검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분절성, 비효율성의 요소를 최소화할 정책방안 모색을 통해, 통합성-접근성을 높인 사회보장체계 재편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 관리체계 개선 및 협의·조정 업무 등 제도운영 기반 강화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내실화, 전수 DB 구축·운영 추진 방안 마련에 참고
  ○ 사회보장제도간 유관성의 확인 및 통합적 운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보장 추진 부처간 협력 강화 및 제도 운영 절차 합리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