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욕구 인지 조사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1028 ~ 20221215
  • 연구책임자 이다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변화 양상으로 파악하여 미래 복지지형의 변화 를 예측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미시적인 욕구·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지위 ?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 비스 제공자에 따른 친복지·반복지 지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이 각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이에 다양한 복지 이슈와 환경변화에 대한 국민의 사회정책 욕구와 태도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정책과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태도 조사 및 분석
  ○ 최근 사회정책의 방향성과 복지정치 지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복지에 관한 전반적 인식 및 태도 분석
  ○ 지난 2020년 실시된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 조사’(보사연 조사 실시)를 포 함하여 2006년 이후 실시된 유사 조사의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분석

□ 구체적인 복지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및 분석
  ○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성 인식, 복지서비스별 대상자 범위, 복지정책 영역별 확대 에 대한 지지 등을 파악
  ○ 복지재원 마련 및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방안별 선호도 파악 및 정책 선호 영향 요인 분석

□ ‘약자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및 분석
  ○ 정책 영역 간 예산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선호도를 파악하고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지 확인




[기대효과]


□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한국형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조화 전략 제시

□ 복지국가 개혁 과정에서 소요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적 논의비용 감소에 효과적으 로 기여

□ 한국의 미시적 정책욕구 및 인식 자료를 시계열 자료 형태로 지속적으로 구축할 경우, 이 는 기존에 각 시점별로 도입된 정책 및 향후 도입될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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