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비정형근로자의 소득 및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여 소득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 & 일자리 현황 분석
□ 비정형근로자의 조세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주요국 사례고찰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현황 및 쟁점사항 검토
□ 비정형근로자(일용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기대효과】
□ 공평한 부과체계 확립 및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종사상 직위에 따른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