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안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514 ~ 20211231
  • 연구책임자 윤석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 사무국(EDRC Committee)에서 18개월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Korea Survey Report에 수록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OECD Korea Survey Report에서 Special topic으로 소개된 “To be prepared for coming aged society”에서의 연금개편 권고안 이후, 18개월 주기로 제시되고 있는, OECD 권고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 국가 또는 지역 유형별로 공적 연금 개혁내용과 현황 비교·분석
□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향 제시가 가능
  -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오래 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서구 사회와는 다른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노후소득 확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향 제시
   * 이미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세대간 형평성 확보 노력을 통한 연금제도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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