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방안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514 ~ 20211231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연구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복지 및 고용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이 경험하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 및 고용보장 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 및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보장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복지 및 고용서비스 연계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 한국의 근로연령층 복지 및 고용서비스 지원제도 평가
□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서비스 현황 분석
□ 복지 및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 제언
【기대효과】
□ 근로연령층 대상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한 소득 및 고용안전망 발전방향 모색
□ 위기 극복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달체계 구현
□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의 효율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