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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514 ~ 20211231
  • 연구책임자 배재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공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적정 기능 및 역할 모색
  -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 개선방안 제시 및 정책 제언


【주요연구내용】
□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와 재원조달 방식 사례 분석
□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예산 지원 현황 분석
□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적정 기능 및 역할 검토
□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적정 지불보상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미흡하였던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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