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507 ~ 20210930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선행 국가의 경험을 통사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탈시설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그간 국내 연구에서 파편적으로 소개되었던 국가별 사례를 최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과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모함.


【주요연구내용】
□ 분석 국가의 선정
□ 분석내용
  - 탈시설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입법·행정·사법적 조치
  - 탈시설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형태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기대효과】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선행 국가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탈시설화의 속도 및 방법론에 대한 근거를 도출함.
□ 기존 거주시설의 전환, 필요한 추가 서비스,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설계 등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도출함.
□ 선행 국가의 경험을 근거로 장애인 탈시설화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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