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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 연구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

    김기태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9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80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노동 및 고용 영역 제도 변화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노동 및 고용 영역의 대응과 평가 32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62

제3장 소득보장 영역 제도 변화 65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6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 영역의 대응과 평가 71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110

제4장 사회서비스 영역 제도 변화 1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15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응과 평가 126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167

제5장 보건 영역 제도 변화: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175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77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보건 영역의 대응과 평가 180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20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 제언 222

참고문헌 229
부록 2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