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 연구책임자

    박세경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7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72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여건 진단 11
제1절 감염병 확산과 사회서비스 13
제2절 토픽모델링에 나타난 돌봄 관련 주요 쟁점 27
제3절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탐색적 진단 36

제3장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기획의 고도화 전략 47
제1절 사회서비스 제도발전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 49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제도설계의 고도화 전략 57

제4장 정부 간 역할분담에 따른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 전략 79
제1절 사회서비스 확충과 정부 간 역할분담 83
제2절 돌봄 중심의 중앙-지방간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 전략 98

제5장 노인돌봄서비스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전략의 모색 109
제1절 사회서비스 이용자로서 노인인구의 이해 111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논란 125
제3절 다층적 노인돌봄 보장체계의 구축 전략 140

제6장 사회서비스 위기관리 대응 체계화 방안 155
제1절 코로나19의 확산과 정부의 위기 대응력 진단 157
제2절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 패턴의 변화 171
제3절 사회서비스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 189

제7장 결론 235

참고문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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