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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심층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심층보고서)

  • 연구책임자

    우해봉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77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01 (심층보고서)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인구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동향 그리고 특징
제1절 인구변천의 이해: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 전개 3
제2절 한국의 인구변천 43
제3절 저출산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79
참고문헌 114

제2장 출산과 행복
제1절 서론 129
제2절 이론적 배경 132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141
제4절 분석결과 145
제5절 논의 및 결론 160
참고문헌 163

제3장 결혼이주와 출산
제1절 서론 169
제2절 결혼이주(marriage migration) 현황과 특성 171
제3절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 178
제4절 결혼이주와 사회통합 188
제5절 요약 및 결론 197
참고문헌 200

제4장 혼인-출산의 생애과정 변동
제1절 생애과정 접근 205
제2절 생애과정별 특성 209
제3절 생애과정의 변동 216
제4절 생애과정 변동이 저출산에 갖는 함의 237
참고문헌 240

제5장 인구변동과 아동청소년정책
제1절 서론 243
제2절 아동·청소년·청년 인구변화와 특성 247
제3절 국내·외 저출산 관련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구 동향 258
제4절 인구변화와 아동·청소년·청년 정책방향과 과제 268
참고문헌 280

제6장 인구변동과 여성 인적자원
제1절 서론 285
제2절 여성 노동시장 참여 현황 286
제3절 여성 노동공급 변화의 파급효과 293
제4절 여성 노동공급 결정 요인과 정책 목표 302
제5절 개혁 과제 306
제6절 결론 321
참고문헌 325

제7장 인구변동과 교육정책
제1절 서론: 인구변동과 교육의 관련성 329
제2절 현황 331
제3절 저출산 등 인구변동의 원인 완화를 위한 교육정책 342
제4절 인구변동에 따른 사후적 적응을 위한 교육 분야 개혁 과제 353
제5절 결론: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서 인구변동과 교육 382
참고문헌 384

제8장 인구 고령화와 평생교육
제1절 서론 393
제2절 경력 커브의 미래 변화 398
제3절 디지털 변환 시대의 고령화 문제 404
제4절 고령자의 평생학습 필요와 그 실태 409
제5절 결론: 중고령자 친화적 평생교육 시스템 414
참고문헌 422

제9장 인구변동과 지역정책
제1절 서론 427
제2절 인구 전망과 지역적 영향 429
제3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현황 440
제4절 인구변화에 대응한 해외 지역정책 사례 449
제5절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정책과제 471
참고문헌 482

제10장 인구변동과 국방정책
제1절 연구 개요 487
제2절 저출산에 대한 국방 분야 인식과 대응 노력 489
제3절 저출산 사회에서 외국 군의 주요 관련 동향 498
제4절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 규모 논의와 여건 전망 506
제5절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 분야 개혁과제 515
참고문헌 529

제11장 인구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33
제2절 인구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536
제3절 인구위기와 연금개혁 544
제4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53
제5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안 576
참고문헌 584

제12장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재정
제1절 서론 591
제2절 주요국의 인구구조 변화 593
제3절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 597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현황 604
제5절 고령화와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 62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638
참고문헌 641
부록 643

제13장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쟁점과 과제
제1절 들어가며 647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쟁점 648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관련 정책 방향 655
제4절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과제 665
참고문헌 669

제14장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의 규범적 기준과 응용
제1절 서론 673
제2절 규범적 기준 1: 정책 문제의 인과적 원인 타기팅 675
제3절 규범적 기준 2: 능률성 기준 719
제4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740
참고문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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