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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12월호 발간

  • 작성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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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정책의 대응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314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대 초 현재 1위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염세주의자들은 2750년에 한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이 전망되었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2040년 678조 원, 2050년 2,518조 원, 2060년 5,765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역하기 어렵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한시바삐 재편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구 확대기에 만들어진 경제사회 구조를 인구 감소기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또한 인구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도 인구 중립적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성장 시대에는 무리한 단기 성장 목표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의 큰 흐름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경제사회제도 전반을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수지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의 초점 원고에서 제기된 정책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이달의 초점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정책의 대응 방안

○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 박소은 보사연 부연구위원

○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과 과제 / 신화연 보사연 연구위원

○ 아동복지 재정 운용의 특징과 발전적 개선 방안 /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 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 / 최혜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 김문길 보사연 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 박소은

202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 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노령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적인 현황 분석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보여 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과 과제 / 신화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균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법상 재정균형에 대한 언급만 있고 재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번 기금 소진 연도와 적자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는 재정계산 본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행될 재정계산에 대비하여 과제를 검토하였다.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정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계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 아동복지 재정 운용의 특징과 발전적 개선 방안 / 이영숙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사회경제적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 실현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통계와 2021년 정부 본예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 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의 아동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특성군별로 분절된 다부처 사업 운영, 법정보조율이 높지 않은 국고보조 중심 사업, 보육 관련 유아기에 집중된 지원 구조 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선, 아동사업 국고보조율의 체계화와 적정화, 중앙정부 사업으로 일부 환원, 아동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재정 여력 발생분을 아동 재정으로 환류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 재정과 적절히 재원 배분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 / 최혜진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봄 욕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지역사회 노인돌봄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출 수준에 비해 수혜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입원율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및 수가 조정,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일련의 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짚어 보고, 노인돌봄 분야의 재정 및 전달체계 통합과 사회적 입원율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강화를 제언한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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