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읍면동 협의체'의 지자체별 활성화 수준 차이 커…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위해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해야
- 작성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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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협의체'의 지자체별 활성화 수준 차이 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위해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해야 - 2015년부터 설립·운영된 전국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2020년 현재 6만 5,078명…작은 행정 단위에서 민관 협력 제도화와 복지 공급과 관련된 행정 과정에 주민 주도성이 강화돼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 -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과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발성·공익성·정치적 중립성·공익성을 중시해야 하며,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가 90% 넘어…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합의 수준은 높아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김회성 외(2021), 『복지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9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참여 민간위원의 인식과 활성화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김회성 부연구위원이다.
□ 이 글은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과정·지원·성과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에 기반해 작성됐으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 즉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의 거버넌스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 과정, 운영 지원, 운영 성과에 관한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 김회성 부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설립·운영되기 시작한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네 거버넌스의 공적 기구이다.”라면서, “2020년 현재 전국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이 6만 5,708명에 달한다.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이라는 작은 행정 단위에서 민관 협력의 제도화와 복지 공급과 관련된 행정 과정에서 주민 주도성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 운영 활성화 및 차이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에서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운영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시군구 협의체의 전담 인력 증원과 인건비 지원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김 부연구위원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협의체 간의 공식적인 연합회 구성·운영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제도적 연계를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고려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시군구 협의체의 대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시군구 협의체에 읍면동 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운영 과정·운영 지원·운영 성과로 구분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운영 과정(운영 목표·역할 수행·의사소통)과 운영 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 성과(결정 과정·특화 사업 개발·협력 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대목이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읍·면·동 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제시함.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개괄
□ 조사대상 및 응답자 특성
○ 시·군·구 총 14곳(시 7곳, 군 3곳, 구 4곳)의 읍·면·동 242곳의 협의체 민간위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304명(응답률 57.4%)이 실태조사에 응답함.
□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 실태조사의 내용은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에 대한 인식, 운영 과정에 대한 인식, 운영 지원에 대한 인식,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됨.
※ 이슈앤포커스 제429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761
붙임파일: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