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에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설명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30분터 1시간 동안 줌(Zoom)으로 진행된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 파악을 주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 이번 조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2018년 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사(2011년, 2018년: 15~44세 여성)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 조사에 참여한 여성(만 15~49세 8,500명) 중 성경험 여성은 82.6%(7,022명), 임신경험 여성은 41.4%(3,519명)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606명)의 비율은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만 15~44세 여성(6,959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365명) 성경험 여성의 6.6%, 임신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5세(±5.99)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만 27.0세(±5.54)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평균 만 28.4세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만 15~44세)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41.9%, 39.7%, 24.1%, 22.5%(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

○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 수술만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약물 사용 후 수술 5.5% 포함)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수술만 한 경우 90.2%, 약물을 사용한 경우 9.8%(약물 사용 후 수술 7.0% 포함)

○ 인공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 평균 경험 횟수는 1.03(±0.24)회였다.

- (만 15~44세) 약물 사용 시기는 평균 6.13주, 수술 시기는 평균 6.80주였다.

* 2018년 조사 결과: 약물 사용 시기 평균 5.9주, 수술 시기 평균 6.4주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경험 횟수는 1.04 (±0.27)회였다.

* 2018년 조사 결과: 1.43(±0.74)회

□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추정되며, 2017년 이후(2018년 조사에서 건수 추정 최종 년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 수

** (’05년) 29.8‰ (342,433건) → (’10년) 15.8‰ (168,738건) → (’16년) 6.9‰ (69,609건) → (’17년) 4.8‰ (49,764건) → (’18년) 2.3‰ (23,175건) → (’19년) 2.7‰ (26,985건) → (’20년) 3.3‰ (32,063건)

※ 2018년 이후의 근소한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 추이 관찰？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인공임신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①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②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ㆍ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 :

          (’18) 47.0% (이소영 외, 2018) → (’21) 53.6% (이번 조사)

      ㆍ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 : (’11) 66.1% → (’20) 70.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ㆍ 피임 비실천율(피임 전혀 하지 않는 비율) :

          (’11) 19.7% → (’18) 7.3% (이소영 외, 2018) → (’21) 6.6% (이번 조사)

      ㆍ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 실천율 :

          (’14) 43.6% → (’18) 59.3% → (’20) 66.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ㆍ 피임도구사용량 :

           * GS25 편의점 콘돔 판매량 (’13) 100(’13년 판매량을 100으로 기준) → (’16) 155 (GS리테일)

           * ’20. 3. ~ ’21. 2. 편의점 3사 콘돔 판매량 전년 동기보다 약간 증가 (이데일리 뉴스)

 ②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18) 1.43회 (이소영 외, 2018) → (’21) 1.04회(이번 조사)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 (’20) 9,701,101명 (’17년 대비 5.6% 감소, ’10년 대비 13.6%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만15~49세)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1순위)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이 나타났다.

□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2019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여성(만15~49세)의 60%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형법」 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조사 완료 여성(8,500명) 중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 및 변화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준이며,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 파악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만 15∼49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여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거나,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강조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및 실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건강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발전된 법적 환경과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된다.

【붙임】 1. 2021년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부내용

                2.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통계표

                3.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 문항별 결과 (15~49세)

                4. 2021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현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