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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강력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필요”

  • 작성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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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강력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필요


- COVID-19 대응 위한 방역-민생 병행 전략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보사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추진

- 이태수 원장, “K-방역의 성과에도 또다시 일시적 멈춤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반성적으로 진단하고, 방역-민생 병행전략 제시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기대”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민생지원 충분치 않아…단기적으로 약 37~38조 원 투입 필요…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자영자·소상공인 실시간 매출과 소득파악 체계 조기 구축해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10일(월) 16시부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의 전 과정은 줌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 (일시) 2022.1.10.(월) 16:00~17:30

* 관련 보고서와 기조발표 자료는 별도 첨부, 주제발표는 행사 당일 세미나에서 공개

** 보사연 대외홍보팀(☎ 044-287-8345 / 044-287-8206)으로 연락주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이번 세미나는 홍장표 KDI 원장의 개회사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현 단계 상황인식 및 평가’를 화두로 기조발표에 나서며, 이후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표: 현 단계 상황인식 및 평가(이태수 보사연 원장)

▲주제발표1: 방역-민생 병행의 전략 1-시민과 함께하는 방역(강희정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장) ▲주제발표2: 방역-민생 병행의 전략 2-피해계층 소득지원(김태완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주제발표3: 방역-민생 병행의 전략 3-돌봄 소외계층 지원(강지원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장)


□ 이번 전략세미나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정책에서 시행된 민생지원이 충분치 않았음을 반성적으로 진단하고,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방역의 끈을 풀지 않아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강력한 민생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단기적으로 방역과 민생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약 37-38조원이 투여될 필요

▷ 방역대책 6,000억원

(참여 의료기관 손실보상 5,500억원 / 역학조사 인력 확충 400억원 . 감염병 대응 전략 전담팀 구성 50억원)

▷ 민생대책 약 37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6개월) 25.5조 / 방역지원금 지속(3개월) 4.8조/ 긴급구호 강화 1천억 / 긴급돌봄 확대 2조 / 사회보험료 면제 240억 등)

-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자영자·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및 소득파악체계 조기 구축 필요


□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태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 △위평량 전 서울시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붙임

1. 행사 웹 포스터 1부

2. 전략 세미나 자료집: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별첨) 1부.

3. 기조발표 자료 1부.

4.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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