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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발간

  • 작성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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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16편의 논문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인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논설이 실렸다.


Editorial

우리가 넓게 공부하고 서로 만나야 하는 이유



▣ 주요내용

10년 전쯤 아카데미아는 온통 융합과 통섭 논의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결과 종합의 필요성이 더 커진 시대에 살고 있다. 처음에는 감염학 이슈이고 보건적 난제로 보였던 COVID-19가 고용, 소득, 돌봄, 관계에 이어 혐오와 수용, 격차와 신계급론, 글로벌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쟁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던 기존의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다.


COVID-19는 날마다 새로운 사회·경제·문화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만날 미래사회는 나만 아는 지식, 우리 영역에 대한 강조를 넘어 연결과 초연결, 학술적 교류와 상호 학습이 요청되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한국연구재단의 SSK(Social Science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유관 학문 간의 만남과 공동연구는 꽤 활발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고, 나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동발달 연구는 뇌과학과 만나야 하고, 학대아동과 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적 개입에는 신경과학(neuro-science)의 지식이 필요하다.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생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학과 실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지식이 필요하며, 길어진 노년기에 대응하고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무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앞으로 늘어날 사회수당의 효과와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학 및 심리기제, 코호트의 특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려면 형해화되고 있는 노동의 세계와 노동과정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계 학술지 중 인용지수 최상위권의 대표적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가 그러한 연결과 종합연구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게재논문 목록


1. 수도권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기별 감염경로 다이나믹스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숙 (위스콘신 밀워키대 조교수)

이상원 (연세대 석사과정)


주요 용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 #핫스팟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어느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많이 일어났는지, 시기나 방역 수준에 따라 그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 수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1, 2, 3차 유행 시기에 따라 주요 감염경로가 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집합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방문·판매시설 등의 일부 감염경로에서는 확진자 감소에 효과 있었다. 이 외에도 주요 감염경로인 시설 유형별로 발생하는 집단감염규모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주요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수준과 방역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설 및 공간 특성에 맞춘 차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관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제도론적 고찰


김민지 (연세대 박사과정)

이동현 (연세대 의대 연구조교수)


주요 용어: #COVID-19, #팬데믹, #재난, #자원관리, #비교제도론적_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보건의료적 요구보다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건의료자원의 사용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팬데믹관련 재난대응 근거 법률을 검토하여 보건의료자원 관리계획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해당 법률 내에 인력, 물자, 병상 및 수용력 확장(재난시 평상 시 체계를 변경하여 필요 자원을 확보)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보건의료적 재난의 특성에 맞는 조항들은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실행에 있어 한국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수용력을 확장, 적용함으로 일본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법」내에 특수재난 형태로 팬데믹에 접근하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재난안전법」과 연계성을 높여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과 특수한 상황을 포괄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노혜진 (KC대학 조교수)


주요 용어: #청년, #니트, #생애사, #취업성공패키지, #만델바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니트(NEET)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에 활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니트 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니트를 경험했는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싶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34세 이전에 니트 상태를 경험했던 6명의 청년들과 총 1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은 니트상태를 경험하기 전에 가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탐색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희망을 품고 취직한 직장이나 인턴 자리에서 다양한 착취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언제든 미끄러지면 누구나 니트상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니트 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끝도 없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며, 또 다른 기대를 품고 다시 취업을 하기도 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취업성공패키지의 직업훈련 내용이나 수준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의 경로를 지원해줄 지지집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통합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4. 청소년의 꿈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요인


이승진 (이화여대 박사과정)

황아리영 (이화여대 석사)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주요 용어: #꿈, #진로, #잠재계층분석, #대상중심적_접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다. 진로선택이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꿈 관련 잠재계층’이 몇 개의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2,5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꿈 유형은 ‘적극형’ ‘탐색형’ ‘소극형’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꿈 유형에는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주관적 경제수준, 학교생활적응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학업성적과 부모-자녀 관계는 꿈 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청소년 꿈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실시할 때 분류된 세 가지 꿈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인식을 잘 심어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와 꿈 설정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이 성적보다 적성에 맞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김진현 (부산대 교수)


주요 용어: #청년, #소득불평등_인식, #우울, #사회자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과연 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청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신뢰 및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참여한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자본,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청년의 사회자본은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와 사회적 관계에서 가족, 친구, 그리고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의 사회자본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우울사이의 관계를 의미있게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이는 결국 청년의 우울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나빠진다고 인식할수록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가치인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이는 청년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를 통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6.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 관계를 중심으로


김지현 (이화여대 박사)

전종설 (이화여대 교수)


주요 용어: #디지털_성폭력, #피해_경험, #데이트_관계, #질적_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의 지속적인 촬영 요구로 이뤄졌으며,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동영상이 무한적으로 유포,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을 탓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에 결국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며, 영상을 찍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또한 자신을 알아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며, 시간이 지나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연령이 어려지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운영이 필요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사 양성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7.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임병인 (충북대 교수)

서혜림 (충북대 석사)


주요 용어: #결혼의향, #출산의향, #가족가치관, #로지스틱_회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관이 여성의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가치관이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2015년과 1명 이하인 2018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8년 미혼여성의 가족가치관은 2015년과 비교하면 모두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미혼여성들의 개방적 가치관이 결혼의향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은 2015년도에 비해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았고,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은 2015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첫 자녀출산에는 취업 여부가, 첫 자녀 이후 추가출산에는 주거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치관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가치관 교육이 국가가 개입하여 이루어질 수 없기에 간접적인 접근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의 고용안정 대책, 기혼여성을 위한 주거안정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


8.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가희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주요 용어: #재생산_건강, #재생산_건강권, #산부인과_인프라, #지역_불균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출생아의 감소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글은 ‘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도시보다 농촌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 보건기관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즉,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도시와 농촌 간 이용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모든 여성이 균등하게 관련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원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이다.


9. 가정외보호 아동의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정 (덕성여대 석사)

정선욱 (덕성여대 교수)


주요 용어: #행복감, #우울?불안, #레질리언스, #가정외보호_아동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온 아동의 경우 행복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불안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반면 레질리언스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이에 가정외보호를 받는 아동의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레질리언스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보호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715명의 아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우울·불안은 행복감을 낮추고, 레질리언스는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질리언스는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레질리언스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레질리언스 수준이 높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불안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레질리언스의 이러한 효과는 보호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가정위탁에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정외보호 아동의 우울·불안 완화, 행복감 및 레질리언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치료·재활 지원사업,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아동의 개별적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에 기반한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레질리언스 증진을 위해 아동을 역량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 장기적 개입 및 아동·청소년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10.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김주리 (브리스톨대 박사과정)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용어: #방과후돌봄서비스, #돌봄_공백, #맞벌이, #소득수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마친 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학원을 가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 연구는 아동이 방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돌봄 공백)이 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5,050가구를 분석한 결과, 학원·과외 등 사적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공백 시간이 눈에 띄게 낮았다. 또한 학원을 다니더라도 공적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거나, 공적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중·고소득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저소득층에 비해 컸지만, 외벌이 가정에서는 이들의 돌봄 공백이 저소득층에 비해 적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중·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가정에는 이용료를 비례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1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안은숙 (영진사이버대 교수)

이진숙 (대구대 교수)


주요 용어: #노인돌봄, #현상학적_질적_연구, #요양보호사의_죽음경험, #홀로_삭이는_슬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많은 노인이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회가 지정한 돌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보는 업무를 하는 가운데 노인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때 충격도 받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낮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돌보던 노인과 친해진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죽음을 직업상의 일로만 느끼지 않았다. 친밀함은 가족의 죽음처럼 느끼도록 작용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주변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홀로 슬픔 속에 더 깊이 잠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노인에게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 실수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느낀다. 슬픔, 미안함, 죄책감등이 겹쳐져 요양보호사의 마음은 오랜 시간 매우 힘겨웠다. 가족을 대신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와 노인과 가족 모두 를 위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준비된 자세로 노인들의 죽음을 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가 죽음의 슬픔을 잘 이겨내고 정서가 안정되도록 심리적 도움을 주어야한다. 요양보호사의 매우 과중한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한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도 적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전문가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다. 노인들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12.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자살 뉴스 기사의 댓글 내용분석: 유명인 자살과 일반인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 비교


부천초 (이화여대 석사과정)

안순태 (이화여대 교수)

이하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주요 용어: #자살, #뉴스_댓글, #토픽_모델링, #자살_인식, #자살_태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 사회가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조사는 자살 예방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누구의 자살인지’에 초점을 두고, 유명인 자살과 일반인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개인의 솔직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식이 아닌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이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자살을 시도한 주체가 누구인가’보다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살의 원인을 경제적 빈곤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인 댓글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와 관련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 신호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살 예방에 관한 지식교육을 확대하고 자살하는 사람을 향한 연민을 자극한 캠페인 전략은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중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은혜 (고려대 석사과정)

송선미 (고려대 연구교수)

허순임 (서울시립대 교수)

김혜영 (고러대 교수)


주요 용어: #장애인, #경제적_불안정, #자살생각, #빈곤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필요가 다른 중년과 노년으로도 나누어 이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자살생각과 경제적인 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서로 달랐다. 중년 장애인에서 소득 수준이 낮고,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또한, 노년 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은 소득 수준이 낮고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높았다. 비장애인은 중년과 노년 모두, 소득 수준이 낮고,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속하고, 가족 수입에 불만족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갈등을 겪은 경우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경제적인 불안정은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4.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신소연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조윤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난희 (원광대 조교수)

황서은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

황종남 (원광대 조교수)

최정원 (연세대 석사과정)

김잔디 (서울대 박사과정)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구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조교수)


주요 용어: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적합성심사,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질적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억울하게 강제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절차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입적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여 실제로 강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입적심 제도를 통해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 줄어들었고,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아닌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었고, 정신질환자에게 입적심의 절차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까다로운 입원절차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대면조사가 확대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기 어려워할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절차보조인의 지원이 강화되고, 병원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15.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 관련 정책 개입 효과 분석


제갈정 (이화여대 초빙교수)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희원 (서울대 박사)

최민주 (인제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김인국 (송파구보건소 소장)


주요 용어: #경기장_음주, #주류이용가능성_제한규정, #주류반입금지규정, #ARIMA분석, #지역사회조직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스포츠 경기장은 가족이 함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공장소이지만, 음주 및 음주로 인한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내 음주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로 경기장 내에서 음주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경기장의 음주 관련 정책이 관람객의 음주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4년부터 6년간 잠실 야구경기장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로 시계열 분석을 한 결과 경기장 내 음주 관련 자율규정(SAFE 캠페인)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음주자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장 내 주류반입과 경기장 내에서의 주류 이용을 금지하는 자율규정을 엄격하게 지킬수록 음주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장 내 주류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음주자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 감소시키기위해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음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6.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주요 용어: #이전지출, #한계소비성향, #소비효과, #사회계정행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수요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현금 지급은 어느 정도의 소비효과를 가져올까? 이 연구는 소득분배 개선과 소비촉진 관점에서 정부의 현금 이전지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가계부문에 대한 현금지원의 평균적 소비효과는 정부지출액의 19.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현금지원의 소비효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대체효과가 커 현금지원의 소비효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현금 지원이 평균적인 소비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다. 특히 소비를 통한 가계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노인 가구와 은퇴 가구,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노후준비가 덜 된 가계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게재된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와 『보건사회연구』 웹사이트(https://www.kihasa.re.kr/hswr/)에서 전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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