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빠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2000년대 들어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경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면서,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층이 주류를 이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9호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소득 변화: 가계동향조사 기준’을 담았다.

□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한국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들에게 준 영향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고 했다.

□ 김 단장은 “1인 가구 구성의 주류를 이루는 노인과 청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불안정해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점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존 위기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1인 가구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하지만 선별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1인 가구 소득 변화

▣ 새롭게 개편된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의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하듯,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2019~2020년 사이 1인 가구는 약 3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가 약 26%대인 것으로 분석됨.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 소득 변화를 보면,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제 소비의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

- 2020년 4분기를 기초로 볼 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필연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

※ 사업소득 감소 현상이 특히 1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1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여성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함.

-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근로소득이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전반기에는 남성 1인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4분기에는 여성 1인 가구가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줌.

▷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 35∼64세 사이 중장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자영업자가 2020년 1년간 지속해서 시장소득,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시장소득은 줄어들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마무리

▣ (균등화 가처분)소득 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소득 1분위가 가장 많은 30%대를 점유하고, 소득 5분위는 10% 초반대를 점유하여,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2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보임.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1인 가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위기계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1인 가구 남성들도 경기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의 영향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1인 가구는 소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더불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역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늦추어지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한 자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 종사자는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 자영업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원문 보기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83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