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에서 준비한 복습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1화: 국민연금을 둘러싼 진실과 세대별 쟁점)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정해식 연구위원(現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음성자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우리가 지금 소득의 9%를 내고 있고요,

9%를 내는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면 자기 소득의 40%를 받도록 물론 지금 현재는 40%는 아니고요, 지금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43%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입을 한 40년 정도 하고 60세 또는 이제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한 85세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20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 40년 가입하고 40년 동안 현재 보험료 9%를 내시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자기 소득의 40%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보면은 낼 때의 보험료 현재의 9%의 보험료는 자기가 받을 것보다는 좀 더 덜 내고 있는 중이다.

이 덜 내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하냐 아니면 얼마만큼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쟁점으로 잡고 토론을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