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그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기관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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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막)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어떻게?

출처: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4호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

• ①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 ●표1 <보호대상아동 수(2000~2018)>, 표2<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대상아동 수 (2011~2018년)>

자료 : 표1-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 인구

 표2-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충족률도 감소됨→ 시설 운영과 기능 변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 ②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변화

• ●표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산업화·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 해체 현상 증가

•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비율 증가 (가정 내 학대, 빈곤, 이혼 및 별거)

• ③전문치료가 필요한 아동 증가

• ●문제가 있는 아동 비율 증가 (행동 문제, 성격 장애, 발달 지연 등)

• ●시설 입소 아동 대부분이 전문치료가 필요한 학대 관련 아동으로 나타남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아동실태 조사 결과. 2018)

아동정책의 환경 변화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변화로 인해 아동정책 환경도 변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 증대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19.5.23.)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3대 원칙 및 방향성

• ①원칙: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방향성: 일시적·단기적 시설 보호 지향,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관계 회복 서비스 제공), 아동·가족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 방식)

• ②원칙: 전문성 강화

 방향성: 기능 세분화 및 전문화 (복합 기능형 또는 치료형 특화), 사례관리 체계화, 전문 인력 자격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

• ③원칙: 단계적 전환

 방향성: 단기 및 중장기 전환, 서비스 제공 및 공급의 형평성 보장,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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