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정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9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400, 8159)

연령	만 ____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_____________)	소속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____________)
연구분야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_____________)	정치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연락처 (상품권 발송용)	________ - ________ - __________

Ⅰ. 개인의 삶

문 A1)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 신뢰도, 고립감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A1-1) 행복

문 A1-2) 주관적 삶의 만족도

문 A1-3) 신뢰도

문 A1-4) 고립감

행복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2 세계 행복보고서(2022 World Happiness Report)

Ranking of happiness 2019-2021, 행복지수 한국 59위(5.935)

삶의 만족도

OECD, Hows Life 2020

Figure 8.2. OECD average life satisfaction has increased slightly since 2013

Mean values for life satisfaction, reported on a scale from 0 “not at all” to 10 “completely” satisfied

Source: OECD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alculation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the Australian General Social Survey; the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olombia's National Quality of Life Survey; the Korean Social Integration Survey; the Mexican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ocioeconomic Conditions Module) and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

신뢰도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신뢰도: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34%)는 OECD 평균 (43%) 보다 낮고, OECD에서 8번째로 낮은 순위, 사법제도(26%, OECD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 군인(47%,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 및 경찰(64%, OECD에서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에 대한 신뢰도 또한

8.4. Less than half of the OECD population reports trust in their national government

Percentage of people reporting having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by household income, in 2016-17

Source: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

정부신뢰도 한국 20위(45%):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13.3.  Trust in government, the civil service, the parliament and the police, 2017-2020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European Values Study, 2017-2020.

Percentage who answered “a great deal” or “quite a lot” to “How much confidence do you have in the parliament, the civil service andthepolice?”.

Data for most European countries included in the graph are 2018. For precise information on when the EVS was fielded pleaserefertohttps://europeanvaluesstudy.eu/methodology-data-documentation/survey-2017/.

Data for non-European countries are from the WVS.

The United States data are for 2017; Australia, Chile, Colombia, Mexico and South Korea for 2018; Japan for 2019; and New Zealand for 2019-20.

고립감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50대 고립감 높게 나타남

7.13.  Social support is highest amongst youth

Percentage of people who report having relatives or friends they can count on, by age, pooled results 2006-2014

Source: OECD (2015) How's Life  2015 - Measuring Well-being  based on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Ⅱ. 사회 인식

문 B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있으시면 5점, 전혀 믿을 수 없으시면 1점 사이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B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17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2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7년)	①	②	③	④	⑤

B2-1) 미래 소득 분배 전망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B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17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2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7년)	①	②	③	④	⑤

B3-1) 미래 재산 분배 전망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B4) 귀하께서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의 영향에 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증가하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증가하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저소득 아동의 경제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B5) 귀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빈곤) ② 일자리 (취업) ③ 출산과 양육 ④ 자녀 교육 ⑤ 신체와 정신 건강 ⑥ 주거 ⑦ 노후 생활 ⑧ 부채 상환 ⑨ 부모 부양 ⑩ 환경(기후변화) ⑪ 사회·자연재난 ⑫ 범죄
	5년 전(2017년)	현재(2022년)	5년 후(2027년)
1순위
2순위

B5-1) 현재의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위의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B5-2) 미래의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위의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B6) 복지국가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B7) B6)에서 응답하신 복지국가의 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보장 정책인식과 방향

문 C1) 국민들의 행복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 C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5년 전(2017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2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7년)	①	②	③	④	⑤

문 C2-1)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제시: 문 A2-2]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C2-2) 5년 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제시: 문 A2-3]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C3)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7-2021)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①----------------②----------------③----------------④----------------⑤
번호	항목					점수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균형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지원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마련(재가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등)
16)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7)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8)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9)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문 C3-1) 각 정책영역별로 매우 미흡, 미흡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2개 영역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C4)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전망)해주십시오.

보통	<-------------------------------------------------------------->			매우 중요
1	2	3	4	5

미래 한국은...	현재 (2022년)	5년 후 (2027년)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4)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없는 사회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7)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사회
(8)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9) 재난ㆍ범죄ㆍ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10)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걱정 없는 사회
(11) 정체성(성,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문 C5) 귀하께서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만이 중요하다	<-------------------------------------------------------------->			분배만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C5-1)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제시: 문 E2]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C6) 귀하께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https://www.ssc.go.kr/menu/busi/busi040101_03.do

고용·교육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 ‘17년 22.3% → ’23년 18.0% → ’40년 15.0%

-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 상대빈곤율 완화 : ‘17년 17.4% → ’23년 15.5% → ’40년 11.3%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 건강수명 연장 : ‘16년 73세 → ’23년 75세 → ‘40년 78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 GDP대비 투자비율 확대 : ‘15년 5.7% → ’23년 7.4% → ‘40년 10.7%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사회보장 기본계획 영역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고용·교육	①	②	③	④	⑤
소득	①	②	③	④	⑤
건강	①	②	③	④	⑤
사회서비스 분야	①	②	③	④	⑤

문 C6-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로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Ⅳ. 재원조달 방식과 미래 사회보장

문 E1)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보장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문 E2) 귀하께서는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재원조달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세 인상

② 부가가치세 인상

③ 재산과세 인상(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등)

④ 법인세 인상

⑤ 사회보험료 인상

⑥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⑦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⑧ 조세감면제도 개선

⑨ 신규 조세 신설(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등)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E3)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긴축재정,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E3-1) 현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E4) 귀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복수 응답

① (공적책임성) 믿을만한 서비스 대응

② (보장성) 충분하게 해결력 높은 서비스

③ (접근성)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④ (형평성) 사람, 지역에 따라 차별없는 서비스

⑤ (선택권) 원하는 서비스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⑥ (시장화)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⑦ (존엄성) 존중받는 느낌의 서비스

⑧ (지역성) 내가 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우리 지역의 특별한 서비스

⑨ (정보화) 사람 대면보다는 디지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서비스

문 E5) 귀하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국가) 소득보장 - (지자체) 서비스보장	①	②	③	④	⑤
2) (국가) 보편적 대응 - (지자체) 선별적 대응	①	②	③	④	⑤
3) (구성예정)	①	②	③	④	⑤
4) (구성예정)	①	②	③	④	⑤

(또는)

문 E5) 귀하는 사회보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①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	<--------------------------------->			지자체
1) 소득보장(현금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서비스보장(현물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보편적 대응	①	②	③	④	⑤
4) 선별적 대응	①	②	③	④	⑤
5) (구성예정)	①	②	③	④	⑤
6) (구성예정)	①	②	③	④	⑤
7) (구성예정)
8) (구성예정)

문 E6) 귀하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음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보편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개인단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제3섹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기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E7)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향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과(다)채무자

② 가족돌봄자(영케어러: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등)

③ 사회적 고립자(은둔·고립 청년 등)

④ 보호종료아동(시설퇴소 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⑥ 경계선 지능인(표준화 지능검사 상 IQ가 70~85 사이에 속하는 경우)

⑦ 주거취약계층(반지하, 옥탑방, 비정형주택 거주자 등)

⑧ 금융소외계층

⑨ 정신건강취약계층(초기, 중증정신증 등)

⑩ 재난피해자

⑪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기입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소정의 사례금(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