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2022. 9.

담당	담당자		TEL	FAX
	이주미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044-287-8159	044-287-8052
	이후민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209	044-287-8052

Ⅰ. 사업개요

□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음.

○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도 세계대전이나 대공황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할 수 있음.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건강보험 통합 등의 굵직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현대적 공공부조제도와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게 되었음.

○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충하고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생계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서비스 등 돌봄 정책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양태가 다양해지는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국민들이 보건복지 정책 크게는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한 인식과 요구는 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요구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post 코로나 혹은 with-in 코로나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우리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 인식조사와 2018년 시작된 사회보장 인식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 혹은 사회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진행이 목적임.

○ 크게는 교육-근로-은퇴의 정형적인 생애과정이나 직업이행-주거이행-가족이행의 표준적인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의 경로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른바 생애과정의 탈정형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의 정형적인 생애과정 또는 이행과정에 맞추어져 있어 변화하는 생애과정에 조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

○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의 문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시장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사회이동성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인플레 압박, 가계부채 증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형태의 확산은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방역정책이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포착하고, 사회보장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들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오고 있음.

○ 2022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세부설계,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의 사회보장 역할 정립,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준비, 미래사회보장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 인식조사와 2018년 시작된 사회보장 인식조사의 연장선에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전망함.

○ 둘째, 국민과 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요와 체감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정책진단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

○ 셋째, 조사를 통해 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세부적인 설계와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근거자료를 제공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22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25일

－ 조사기간, 마이크로 데이터(raw data) 제출, 기초 분석표, 표본설계서 제출일 포함

※ 단, 실제조사기간과 데이터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예산: 114,000,000원(부가세 및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수요 실태조사

○ 조사 대상 및 방법

－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진행

－ 전문가 대상 조사

․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Web)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

․ 경제, 사회,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보장분야의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 정책자문단,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오피니언리더 등을 선별해서 개별접촉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

○ 조사 시작일

－ 2022년 9월 ~

* 계약체결 후, 연구책임자와 시작일 결정

□ 주요 조사 내용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 가구 일반사항

․ 가구주 여부, 출생년도,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 가구원수, 가구 내 노인·아동·장애인수 등

－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

ㆍ삶의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사회적 고립감 등

－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신뢰도,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유대감, 소득·재산 분배 상태 인식 등

－ 사회보장 인식

․ 복지국가 인식, 사회보장 수준 인식, 소득보장 및 서비스보장, 사회보장 확대 인식,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인식,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한 대상 집단 등

－ 코로나 19

․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 가구의 경제적 수준

․ 생활수준 변화, 월평균 총생활비, 생활비 지출항목에 대한 부담, 공적이전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 재산 및 부채, 집의 점유형태 등

－ 개인 삶, 사회인식 추가 문항

․ 건강 상태, 경제적 부(소득과 재산)에 대한 분배 상태

○ 전문가 대상 조사

－ 일반사항

․ 연령, 성별, 전공, 소속 등

－ 개인의 삶

ㆍ행복, 주관적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사회적 고립감 등

－ 사회 인식

․ 사회적 신뢰도, 소득·재산 분배 상태 인식, 사회적 위험(걱정거리), 복지국가 인식, 선진국 인식 등

－ 사회보장 정책인식과 방향

․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보장 수준, 정책 영역별 지난 5년간 성과, 미래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향후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영역,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평가 등

－ 재원조달 방식과 미래 사회보장

․ 현재 재정정책 방향과 이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선택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방식, 복지국가 발전방향 등

□ 조사원 채용

○ 조사요원은 고졸 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80점만점에 68점 이상인 업체중 가격 및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기관(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장소: 2022.09.15.(목) 1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3층 326호 총무관리팀 이후민 행정원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 업체명, 대표자 등등)

－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USB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매출액: 2019.08.05.~2022.08.04

․ 수행 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정부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한함)

• 실적: 2019.09.07.~2022.09.06. (계약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 안에 있어야 함)

• 제출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실적 인정여부 반영

* 유사실적 조건: 사회보장 실태·욕구·인식조사, 보건복지 실태·욕구·인식조사,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조사, 삶의 질 실태 및 인식조사 등

• 실적정리표(엑셀)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하는 USB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

(양식: 입찰관련 서류양식 참조)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이주미 전문연구원

전화번호: 044) 287-8159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이후민

전화번호: 044) 287-8209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   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eqn: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타 USB,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