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2022. 6.

담당	담당자			TEL	FAX
	제안서 내용	엄다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044-287-8224
		하태정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044-287-8165
	입찰공고 제출서류 등	이후민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044-287-8209

Ⅰ. 사업개요

1. 조사실시 목적 및 배경

통계청 승인통계(통계승인번호-제117078호)로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공급 사업체의 사업 운영, 고용 및 재무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체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000년대 중반 사회투자론을 근간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된 후, 사회서비스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나, 공급의 양적 확충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업 분야의 일자리는 지난 10여년 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할 분야로 전망되고 있음

돌봄,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광의의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8년 215만 명에서 2017년 35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증가한 전 산업 종사자 549만 명의 26%를 점유함(박세경, 하태정, 안수란, 이진면, 2020)

저성장, 고실업,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고용 창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음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전 산업 평균 0.5%를 상회하는 수준임

그러나 인구 및 국민소득수준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규모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공급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2019년 인구 천명당 보건복지업 종사자 규모는 노르웨이(105명), 덴마크(90명), 스웨덴(74명), 일본(67명), 한국(43명)임(조동희 외, 2020)

그간 아동, 노인 돌봄 등 특정 대상과 분야에 재정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충족 수준의 격차도 발생하여, 생애 전(全) 주기적 필요 기반(needs based) 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급 확충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기관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안수란 외, 발간예정)

필요가 있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바우처를 도입․확대하면서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과 개인별 수요자 지원방식이 공존하는 지형을 형성함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크게 확대된 수요자 지원방식의 서비스가 유사시장화 전략으로 추진되면서 영세한 개인영리사업자 간의 과잉 경쟁, 서비스 품질저하, 부정행위 증가, 저임금·불안정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산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급기관의 공적 책무성과 수익창출의 균형 모색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사회서비스 영역별 수급 불균형, 지역 격차는 인구변화 요인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단위 전달체계 보강 및 서비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다 세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공급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서비스 이용의 공평한 접근 권리를 저해시킴

개인과 가족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립적‧참여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과 보호, 사회참여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함

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기술․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급 여건의 변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공급 사업체의 디지털 인프라 진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정보 불평등 및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함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와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과정에서 추동하고자 하였던 정책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 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공급 기관의 대응력을 진단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자원의 할당 등에 필요한 실증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조사 수행 기간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2. 10. 31

- 데이터 클리닝 완료한 원자료 제출: 2022년 10월 3주차(조정가능)

- 클리닝 완료 원자료 활용 기초분석 결과 보고서: 2022년 10월 4주차(조정가능)

○ 예산: 140,000,000원 (부가세 및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대상 및 규모: 전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3,500개 (완료율 10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사회복지서비스업(87)에 속하는 사업체

□ 기관(사업체)단위 표본조사

□ 사업체 대표자 또는 사업체 운영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표 내용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는 적격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유치조사와 웹조사를 병행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협의 가능)

•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유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유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웹링크를 발송해 조사하는 웹조사를 병행하여 응답률 제고

□ 개별 기관(사업체)을 조사단위로 수행하며, 전문 조사원이 투입되어 조사과정에서의 응답오류 확인 및 추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조사기간

□ 약 6주간 (조사 진행사항 및 응답률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 표본설계내역 제출

□ 산업분류 및 사업체 규모, 지역(권역단위)에 따른 분석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율에 맞춰 표본 할당 (협의)

- 표본설계 과정에서 목표 허용오차를 제시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석과 표본배분 배정내용과 방식, 표본 추출틀과 추출방식, 모수 추정 방식, 가중치 등을 상세하게 제시

<참고>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분류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모집단 현황(2019.12월 기준)

산업세세분류		종사자 수 기준							합계
(코드)	항목명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437	1,646	1,785	1,479	523	46	0	5,916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135	154	176	52	15	5	0	537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51	181	97	249	33	7	0	918
(87122)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82	97	57	191	21	2	0	550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33	220	108	189	11	1	0	862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00	61	48	21	3	2	0	235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5,242	20,534	9,551	1,684	30	0	0	37,041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387	283	270	201	97	137	42	1,417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3,177	944	388	417	152	126	24	5,228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603	2,272	2,674	3,668	1,079	151	8	12,455
(87294)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2,656	755	425	86	8	13	1	3,944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3,409	1,164	660	322	122	162	21	5,860
총합계		19,012	28,311	16,239	8,559	2,094	652	96	74,963

○ 통계변경승인 등 행정 자료 작성

□ 통계 변경 승인, 통계청 자료 제출 등 행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 이상의 유사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조사원 관리를 실시해야 함

□ 조사지침서를 작성하고, 연구진의 감독 하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전산 자료처리

□ 응답 완료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자료의 Cleaning 수행과정에서 연구진의 요청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원자료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유형, 수정 사항 등 주요 사항들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조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

□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도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 응답률 진행상황 수시(주간) 정례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및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응답자(기관)의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출함

□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제시해야 함

○ 조사 내용(조사표 참조-조사문항 변경 가능)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업체 창설년월,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기관(시설) 유형 등
주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연간 이용자 수, 비용 부담의 유형별 이용자 비율, 바우처 사업 제공 여부, 사업 수행 범위, 경쟁업체 수, 코로나19 영향, 사업성과 관리 현황 등
고용 실태	종사자 현황(종사자 수, 고용형태, 성별, 직종 등), 4대 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교육ㆍ훈련제도 운영 현황 등
재무 실태	사업체의 세입·세출 현황, 2018~2020년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액 등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전환 준비 수준, 시스템 및 웹사이트 활용 여부, 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 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여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인식 사회서비스 정책화 대상,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방식, 사회서비스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등

○ 주요 조사결과 그래픽 작업 지원 (보도자료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기관(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저야함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 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중요: 업체명 및 대표자는 기입 불가 )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등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4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장소: 2022.06.23.(목) 1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3층 326호 총무관리팀 이후민 행정원

○ 제출방법: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 업체명, 대표자 등등)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USB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매출액: 2019.06.13.~2022.06.12

․ 수행 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정부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한함)

실적: 2019.06.13.~2022.06.12

제출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실적 인정여부 반영

*유사실적 조건: 사회복지 또는 사회서비스 분야 전국 단위 실태조사, 산업 및 노동 분야 사업체(기관) 단위 실태조사, 전국 단위 사회인식 조사

실적정리표(엑셀)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하는 USB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조사표 관련 문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엄다원/하태정

전화번호: 044-287-8224, 044-287-8165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이후민

전화번호: 044-287-8209

6. 보안준수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제안서 평가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함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함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함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함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종합평가점수 환산

[eqn: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사 현황 평가 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경영상태(신용등급) 점수표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연구진이 참관 및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음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개인정보 처리 후)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함(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함

□ 지역권별 약1% 조사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무작위 추출하여 검토

□ 조사현황은 시도별 표본의 성, 연령 구성틀 중 하나의 셀이 100% 이상 조사되었을 때 연구진에 보고 및 협의하며, 5주차 약 50%의 조사완료를 준수, 조사 50% 완료 후 매주 수요일 오전 중,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사진행 현황을 보고함

• 산업별, 지역별 응답 비율 보고

• 조사원 변동사항 보고

• 조사거부율, 응답철회율 보고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조사원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해야 함

□ 결과물 제출기한은 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연구진과 협의해야 함

□ 제출 결과물은 조사답례품 수령증, 조사동의서, 원자료(raw 데이터, 클리닝 후 데이터(가중치 적용), 변수계산결과반영 후 데이터), 최종결과 보고서 1부(표본설계에 관한 내용, 분석결과표 포함 한글파일), 코드북(자료설명서) 및 지침서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의된 일정에 중간점검보고서(점검시기는 추후협의, 분석결과표 한글파일)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