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6호 발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
분 량	총 6매(그림 2종/표1종 포함)
배포일시	2021년 1월 12일(수)
보도일시	즉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 높이려면 고령장애인 등 지원필요도 높은 이들에게 집중적 재원 할당 필요

고령장애인은 복합적 어려움 가중으로 불필요한 시설 이용하게 돼, 돌봄비용의 증가 원인

- 인구고령화로 인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6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황주희 부연구위원이며 김진희 연구원과 공동 집필했다.

□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기 선도사업(2019)에서는 정책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능적 필요도에 따라 공급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고령장애인처럼 복합적 특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4년 차 시점에서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이행을 위한 대상 설정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함. □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대상별 접근을 지양하고, 장애와 노화(aging)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달성하고자 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 그리고 돌봄비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봄. □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보건, 돌봄, 경제 여건 측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설 이용의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여 지원필요도가 높은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지역 중심(Community based) 정책의 방향성은 노인 및 장애인 정책에서 지향하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대함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초기 접근의 한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선도사업은 정책 대상 설정에서 ‘노인의 요양병원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재정 부담’에 집중하여 돌봄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이에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시설입소 위험 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탈(脫)+시설화’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보편적 주택에 거주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탈시설-자립 생활(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선도사업은 이상과 같은 협의의 관점이 부각된 부분이 커 보임.

○  즉, 장애인의 탈시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대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초기 선도사업의 정책 대상은 전체 장애인 중 1.6%(약 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 시설 거주 장애인의 76%는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의 통합적인 대안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탈시설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 조건 개선, 보호 및 치료 관련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2)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대안 체계 마련 등 시설 입소 예방 측면을 포함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에서 왜 고령장애인을 고려해야 하는가?

◆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장애인의 증가를 야기하며, 장애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장애에 더해지는 노화(aging)로 인한 기능 손실의 예방과 재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짐.

◆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및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설 및 병원으로의 이동 위험이 높은 대상임.

○ (건강) 고령장애인의 건강 특성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취약함.

○ (돌봄)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음.

○ (주거) 고령장애인의 주거 유형은 비장애노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생활이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고 월평균 지출 규모도 작은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높음. 이는 고령장애인 가구의 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홍선미, 2021, 재인용).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확충과 연계를 통해 대안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기존의 제도 중심의 분리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연속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 정책은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임.

○ 이에 정책의 대상 설정에서도 지역사회 내 시설 입소의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개입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구분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해외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장애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같은 정책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이 정책의 방향성은 장애인을 위한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 그리고 노인복지에서의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 보내기(AIP: Aging in Place) 등과 이념적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어 정책적 개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이슈앤포커스 제416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4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