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12월16일(목)
보도일시	2021.12.17.(금)
매 수	총 5매

『보건복지포럼』1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한국의료패널의 성과와 발전 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302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고령사회, 한국의료패널 14년의 성과와 전망

- 주요 내용 -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자료부터 시작해 2019년에 2018년에 대한 조사로 제1기 패널을 마감하고, 2020년부터 제2기 패널 조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1기 패널 조사로 구축된 자료는 2008~2018년의 연도별 연간 자료인 횡단면 자료와 11년에 걸친 종단면 자료로 구성돼 있다.

조사 자료 구축은 한국의료패널의 목적을 향한 첫 단계이고, 자료가 연구와 정책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돼서 얻어지는 가치 있는 결과가 성과이다. 그러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기관은 조사 자료를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정부 등의 외부 기관에서도 연구, 정책 과정 등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조사 시작 이래 연도별 연간 조사자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 분석의 결과를 2편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기초 분석 보고서 20편, 심층 분석 보고서 33편을 발간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공유하도록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미래 연구 인력이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학원생의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제2기 패널은 국민의료 관련 여러 정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조사와 운영 과정에서 체험하고 제기된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에서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활용이 많은 편이고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종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적다는 점 등의 미흡한 점은 보완돼야 하겠다. 조사 자료와 연구 결과를 현안 정책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당국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널 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변화를 관찰, 분석한다면 정책의 성과를 적시에 파악, 평가, 조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료패널은 단면적 조사에 비하여 고비용사업이지만 보건의료 부문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 전략과 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 이달의 초점 / 한국의료패널의 성과와 발전 방향

○ 제2기 한국의료패널 설계와 특징 / 박은자 보사연 연구위원

○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복합만성질환자 유형과 의료비 분석 / 서제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비용 / 보사연 최슬기 부연구위원·송은솔 전문연구원

○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가구 부담 의료비 / 건강보험연구원 문성웅 부연구위원·황연희 주임연구원·오하린 주임연구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제2기 한국의료패널 설계와 특징 / 박은자

한국의료패널은 개인과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의료 이용 결정 요인, 의료비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된 패널 조사이다. 제1기 한국의료패널이 2018년 연간 데이터 생산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2기 한국의료패널이 설계되었고, 의료 이용 조사에 결손이 없도록 2019년 연간 데이터부터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제2기 한국의료패널은 2016년 등록 센서스를 표본 추출 틀로 하여 패널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제1기 한국의료패널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의료 이용 변화와 의료 이용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방식을 설계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포괄적으로 개인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파악하고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다. 제2기 패널 시작을 통해 이러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복합만성질환자 유형과 의료비 분석 / 서제희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복합만성질환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복합만성질환은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질병이 악화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는 복합만성질환의 유형과 의료비 지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으며,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헬스리터러시가 낮고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여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노인 복합만성질환자라고 볼 수 있는 청장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복합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비용 / 최슬기·송은솔

이 글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제2기 1차 연도(2019)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금연,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살펴보았다. 흡연자 중 19.4%가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 금연 시도자였다. 금연 시도자 중 13.7%만이 담배를 끊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었으며, 연간 총지출 비용은 평균 5만 4천 원이었다. 신체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전체의 21.3%였으며, 연간 총지출 비용은 평균 79만 7천 원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건강증진행동의 실천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이해는 건강증진 사업 및 정책의 기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비용이 건강행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본 가구 부담 의료비 / 문성웅·황연희·오하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 대비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는 여전히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 65세 노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1인 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